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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1 07:35:17
  • 수정 2019-02-17 23: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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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하조대의 일출 [Chris Choo]


[도덕적 둑이 터진 문재인정권, 치명적이다!]


좌파정권의 생명줄은 ‘도덕성’이다. 그래서 그들은 ‘도덕적 DNA’를 자랑으로 여긴다. 이미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그러한 좌파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도 스스로 ‘도덕성’을 자부하기에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문재인 정부를 기대했지만 ‘역시나’였다.


아니 ‘역시나’를 넘어 ‘저렇게 일구이언하면서 내로남불할 수 있을까’하는 절망감까지 국민들에게 가져다주었다.


‘민간인 사찰이라는 DNA는 없다’고 장담했지만 이미 ‘대담한 거짓말’로 판명이 났고, 이제는 민간 인사 개입에 블랙리스트, 국채발행 압박까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민간인사 개입’은 저들이 말하는 도덕성이 어느 수준인지를 한 눈에 알게 해 주었고, ‘국채 발행 압박’ 이슈는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을 넘어 저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사기성이 강한 정권’인가를 떠올리게 했다.


박근혜 정부를 욕보이려고 조작을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건 조폭의 수준을 뛰어넘는 파렴치범 수준이다.


그뿐인가?

여기저기서 확인되는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그야말로 내로남불 그대로다.

자신들은 전 정권 사람들을 바로 그 이유로 감옥에 쳐 넣고선 자신들은 더한 짓을 했다.

그러면서 입을 싹 씻는다.


그런데도 문재인 청와대 실세들은 부인하기에 바쁘다.

조국 수석은 31일 국회에서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심지어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고도 했다.


이 정부는 언제까지 그렇게 ‘피해자 행세’요 ‘약자 고스프레’를 하고 있을 것인가?

서슬퍼런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서도 그렇게 ‘얻어맞는 척’ 행세하는 이들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봐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 문재인 대통령의 2012년 트위터.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문재인 트위터]


[경제의 둑도 터져버린 문재인 정권, 막기엔 역부족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초유의 실험을 하고 있다.

아니 ‘실험을 하고 있다’는 표현보다 ‘실험을 당하고 있다’고 표현해야 옳을 것이다.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 당하는 실험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얼마나 빨리 베네수엘라로 변할 것인가”를 실험하고 있는 듯하다.


2019년 경제계는 ‘실질 최저임금 33%’라는 어마어마한 압박에 직면해 있다.


국민의 단기적인 체감 경기를 가늠하게 해 주는 민생지수도 최저 수준인 91.33으로 발표되었다. 현 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광두 교수의 국가미래연구원이 발표한 수치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103.26까지 올라갔던 민생지수가 탄핵의 혼란시기를 거치며 94.42까지 떨어졌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수치를 91.33까지 끌어내린 것이다. 참 대단한 정부이다. 이렇게 파괴 본능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2017년 경제성장률도 애당초 3.0%를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잘해야 2.6~2.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 수도 ‘청년들이여, 분노하라’고 선동하면서 자신들은 32만명 늘리겠다고 장담했지만 10만여 명에 그쳤다.


설비투자도 3.3% 성장을 예상했지만 오히려 –1.0%로 급락했고, 건설투자도 0.8% 성장을 기대했지만 역시 –2.8%로 마무리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살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다.

이제는 서민들까지 문재인 정부 반대 시위에 나서기 시작했다.

둑은 이미 무너진 것이다.


[이미 무너져버린 외교의 둑, 김정은만 쳐다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을 둘러싼 외교라도 튼튼할까?


아니다.

이미 외교의 둑도 무너져 버렸다.

이제는 쓰나미가 올까봐 두려워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일본은 이미 ‘한국’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렸다.

일본 정부가 일본의 안보정책을 담는 ‘2018년 방위대강’에서 한국을 미국, 호주, 인도, 동남아국가에 이어 다섯 번째로 명기할 정도이다.


이는 아베 총리가 한국을 협력하기 힘든 나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협력하여 대 중국 방위전선을 펼치려 했던 계획이 어그러지면서 이제는 일본 스스로 모든 것을 도맡아 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이다.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 전환했다는 의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

미국도 이를 적극 지원한다.

미국도 문재인 정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광화문 광장에서 공공연하게 김정은을 칭송하고 날이면 날마다 반미 시위가 대사관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에서, 또 이를 적극 제지하기보다 오히려 방조하는 듯한 인상까지 풍기는 문재인 정부를 미국이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는가?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사실상 국방을 해체하는 문재인 정부가 결국 의도하는 바는 ‘주한미군 철수’ 아니겠는가? 그래서 북한의 주장대로 ‘우리민족끼리’ ‘민족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것 아니겠는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한다. “북한에는 수십조를 넘어 백조 이상까지도 지원할 의사가 있으면서 정작 방위비에는 왜 이렇게 인색하는가?”라고 묻고 있다.


이는 종북좌파들이 시위에서 주장하는 대로 “우리민족끼리 살아갈테니 미국은 이 땅에서 떠나라”고 추동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미국으로부터의 신뢰도 잃었고 심지어 동맹의 균열도 이미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도 의지하는 중국은 과연 어떠할까?


지금 시진핑 주석은 한국정부의 생각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한국 정부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가 책상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왜 그럴까?

시 주석이 한국에 대해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예전에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일우호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을 움직이는 지렛대로 한국을 활용했지만 그 매력이 사라진 한국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직거래를 한다.

소위 ‘웬수지간’같이 보였던 중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하고 합자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과 그렇게 협력하겠다고 나서지는 않는다.


이것이 지금 한국 외교의 현실이다.

오로지 김정은만 쳐다보며 김정은이 서울에 오기만 하면 세계 평화가 도래할 것 같은 착각에 빠져있는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결과이다.


[이미 시작된 반란,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는 것은 이미 반란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란의 조짐은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 Why Times Index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미 34.9%까지 추락했으며, 상대적으로 부정적 평가는 처음으로 50%를 넘어 51.8%를 기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19년에는 더욱 더 추락할 것이다.

지지율 20%대로 접어드는 것은 시간문제다.


권력의 칼을 들고 있는 검찰부터 이제는 눈치를 보기 시작할 것이다.

엎드려 있던 검찰의 비주류들이 소리내기 시작하면서 반란은 더욱 더 확대될 것이다.


그러한 움직임은 이미 자신의 목숨을 걸고 폭로하는 이들에게 힘을 줄 것이다.

그들에게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들을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외쳐줄 것이다.


민주주의를 이미 경험했고 누려왔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회주의를 덜컥 받아들일 것이라고 착각했다면 그것이 문재인 정권의 한계이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좌파들이 난도질할 정도로 호락호락하지 않다.

지금은 고개 숙이고 당하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은 반드시 ‘자유주의시장경제’로 다시금 일어설 것이다.

그 해가 바로 2019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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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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