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4년 10월 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이재수 국군기무사령관 등 참석자들이 감사 시작 전 선서를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드러내 보인 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 위에서 몸을 던졌다. 당시 노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대검 중앙수사부의 모욕적 조사가 원인이라며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물론 그 중심에는 노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이라던 문재인 현 대통령이 있었다.

그렇게 검찰의 개혁을 촉구했던 그들이 집권한 2018년,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보다 더 모욕적인 방식으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포토라인에 내 세웠다. 영장도 발부되지 않은 분에게 수갑까지 채웠다. 일개 잡범도 아닌 이재수 전 사령관을 말이다.

문재인 정권들어 전가의 보도로 쓰이는 몇 가지 이슈가 있다. 그들이 가장 잘 활용한 무기가 우선 세월호 카드다. 나중에 역사가 세월호의 진실을 낱낱이 파 헤쳐주겠지만 세월호라는 국민의 감성카드로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으며 여기에 재미붙인 문재인 정권은 세월호라는 카드를 ‘적폐청산’이라는 무기로 박근혜 청와대 구성원들을 법정에 세웠다. 세월호 카드를 쓰기 모자란 사람들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와 심지어 화이트리스트라는 죄명을 씌웠다.

대한민국 6법이야말로 길 가는 사람 어느 누구라도 죄인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기에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죄도 물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이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무작정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닌가? 자신들의 정권과 의견을 같이하는 단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면서 응원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일 것이다. 이를 화이트리스트라 몰면 어느 정권인들 그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겠는가?

당연한 통치행위를 법정에 세운 문재인 정권이기에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문재인 정권 구성원 거의 대부분을 또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 할 것이다.

이번 이재수 전 사령관을 통해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확실히 확인했다. 우선 가장 크게 부각된 것 중의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해외 순방지에서 긴급하게 기무사에 대한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뭐가 그리 급했을까? 대통령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도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했다. 수사해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미리 '불법'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으니 수사 결과는 안봐도 뻔했다.

하명을 받은 검찰은 사람을 표적으로 찍어 먼지를 털고 감옥에 보낼 때까지 후벼 파는 잔인한 수사를 진행했다.

오죽했으면 이 전 사령관이 "나는 살아도 산 게 아니다"라고 토로했겠는가. 그런데도 권력의 주구가 된 검찰은 이 전 사령관 영장이 기각되자 "정의에 반(反)한다"고 했다. 코미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확실한 국정농단이다. 대통령은 전혀 근거도 없는 문건을 ‘계엄문건’이라 확대해석하고 이를 국민 선동에 활용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자신이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 지시를 하는 것 자체가 당연한 국정농단이다. 그것도 옛말로 하자면 ‘매우 치라’고 지시까지 했다.

대통령 스스로 근거도 없는 기무사 문건을 특대형범죄라고 단정했고 또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심지어 수사 결과까지 제시했다. 언제부터 대통령이 삼권분립도 무시하고 스스로 누군가를 단죄하는 권한까지 갖게 되었는가?

그래서 수사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렇게 되니 이번에는 기무사의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 동향을 사찰했다는 혐의로 이재수 사령관을 또 검찰로 불렀다. 검찰은 그 배후의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단두대에 세우려는 의도가 있었음도 밝혀졌다.

이재수 전 사령관이 남기고 간 A4용지 650장 분량의 기무사 TF의 ‘세월호 백서’를 보면 문재인 정권이 이재수 사령관을 향한 칼날이 얼마나 근거없는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문재인 정권은 죄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밉게 보이면 어느 누구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그들에게는 인민재판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집단의 지도층이 어느 누군가에 대해 ‘범죄자’라 칭하게 되면 모든 권력기관과 심지어 언론까지 나서서 하루 아침에 범죄자로 만들어 버린다. 죄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

이재수 전 사령관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운구차가 지난 12월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Why Times가 올해의 인물로 이재수 전 사령관을 선정한 이유]

물론 이재수 전 사령관이 스스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짐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다시금 일깨워 준 측면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이재수 전 사령관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이 무엇이며 ‘국가를 지키는 동량’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재수 전 사령관은 우선 육사 37기의 자부심이 강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자신감도 넘쳤으며 절제와 배려까지 갖춘 ‘군인 중의 군인’이었다.

세월호에 기무사가 나선 것도 세월호 구조에 군이 대거 투입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무사가 당연히 동향 파악을 해야만 했다. 기무사가 그런 일을 안했다면 그것이 직무유기다.

그래서 이 전 사령관은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내용에 대해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 김관진 전 사령관(전 안보실장)을 끌고 넘어가려는 문재인 정부의 획책에 대해 “나 살자고 없는 걸 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온 몸을 던져 항거했다.

서지문 고대교수는 어느 신문의 칼럼을 통해 “이 장군 사망 후에 나온 여러 사람의 말과 글, 그리고 장군의 유서를 보니 참으로 성품이 곧고 훌륭한 분인데 얼마나 치욕스러운 압박을 받았으면 자살을 선택했을까?”라며 이재수 전 사령관을 추모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국가 유고(有故) 시엔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장군 한 사람이 몇백만 명의 국민을 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정부엔 나라가 수십 년 기른 장군이 안보의 보루라는 개념조차 없고 오히려 존경받는 장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굴욕을 주어서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무력화(無力化)하는 것이 국가 경영 전략인 모양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 교수는 이어 “이번 이재수 장군의 비통한 죽음에 그의 많은 선후배 장성·장교가 조문하고 집단 추모사라도 읽었더라면 장군의 억울한 영혼과 국민의 슬픔이 위로받고 국민의 마음에 군의 존재가 그토록 희미해지지도 않았을 텐데…. 우리는 슬픔조차 반역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나 보다.”라고 한탄했다.

정작 이 전 사령관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심경이었을까?

이재수 전 사령관 비극 사흘 후 문 대통령은 태연하게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겠다”라고 말했다. 섬뜩하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