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드 포 미 공화당 하원의원[FOX News]

미국 일각에서 북한의 비핵화 포기 의사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8일 VOA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 접근법 때문에 미국의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이 위험에 처해있음을 테드 포 공화당 하원의원이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를 추진했다고 비판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VOA는 포 의원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는 것이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온건파 대통령에 의해 위험에 처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하원 외교위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인 포 의원은 지난 19일 하원에 제출한 ‘문 대통령이 조그마한 김(정은)에 부드러워지고 있다(President Moon Is Going Soft on Little Kim)’는 제목의 추가 발언문에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김정은을 테이블로 이끈 최대 압박 캠페인은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북한과의 대화를 “핵을 둘러싼 이판사판 게임(game of nuclear chicken)”으로 묘사하면서, 대북 제재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은 강력한 국제 제재를 외교적 관여와 묶는 방식으로, 이것이 성공하면 북한 정권에는 “경제적 생명줄(economic life-line)”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의 불가역적 폐기에 전념할 경우 가능하다며 “성공은 김정은이 정식으로 이런 선언을 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입증할 때까지 포괄적인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달려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협상이 계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그대로 유지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건설적인 대화에 관여하는 한 대화를 지속하기로 허용했다면서, “대화에 조건을 부여하고 제재에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만이 궁극적으로는 이 과정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반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지치거나 제재를 해제하는 부드러운 합의를 할 때까지 김정은은 시간을 끌었다 단편적 양보를 했다 하는 행동을 번갈아 함으로써 협상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 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 이후 김정은 정권은 전에도 그랬듯이 또 조용히 속임수를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먼저 굴복할 쪽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승낙을 이끌어 낸 뒤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을 순방하며 동맹국들에게 김씨 정권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다행히 미국의 유럽 친구들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북한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었음을 알고 문재인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 사이 단합과 최대 압박 캠페인을 깨려는 문재인의 시도는 조그마한 김정은이 자신의 표적을 찾고 문재인의 순진한 감각을 악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포 의원은 또 “수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긴장 완화를 바라며 김정은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 지난 9월 김정은 정권과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와 남북 일부 경제 관계 재개를 약속하는 화해의 합의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또 이후 한국은 비핵화에 진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국 기업들이 북한에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번복했는데,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과 경제적 관계를 복구시키려는 문재인의 계획이 그대로 진행됐더라면, 한국은 유엔 제재 위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북한의 철도망을 개선해 한국과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른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주 북한의 철도 시스템에 대한 초기 조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았는데 이는 “승인을 받으라는 백악관의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독립된 외교적 술책과 시기 상조의 (대북) 경제적 기회 제공은 김씨 정권이 협상과 비핵화 조치를 지연시키도록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우 많은 것들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데 일치되고 엄격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에게 “강력한 제재는 결국 정권을 해체시킬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 프로그램 유지는 승산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그의 정권에 대한 현 제재를 조금씩 누그러뜨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약점을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서 보게 될 경우, 김정은은 협상을 계속 늦추고 “미국의 지렛대는 붕괴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작은 선의의 몸짓에 속아 너무 일찍 굽혀져선 안 된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견해가 미국조야에서 본격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2019년 봄까지 북한 비핵화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게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본격적인 미군철수 문제나 한국정부에 대한 제재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향후 미국의 카드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