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라크의 미군기지를 깜짝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라 샌더스 트위터]

[트럼프 대통령, 동맹국 지원은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점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서쪽의 알아사드 공군기지를 깜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후폭풍을 몰고 온 시리아 철군 방침을 19일 발표한 이후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후 분쟁지역에 주둔한 미군 부대를 찾은 건 근 2년만에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세계의 경찰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철군에 대한 비판론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는 전날 발언에서 더 나아가 “미국이 당연히 동맹국을 돕지만 그 동맹국이 미국을 이용하려든다면 미국은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등 한반도에서의 미국 역할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분쟁지역 내 미군 부대 방문인 이번 이라크 깜짝 방문을 자신의 시리아 철군 방침 방어 및 '세계의 경찰' 역할론에 대한 종식을 선언하는 기회로 활용했다"며 "다국적 동맹국들로부터 철수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방어하려고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라크 방문에서 "모든 부담을 우리 미국이 져야 하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우리는 더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의 엄청난 군을 이용하는 국가들에 더는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그에 대해 돈을 내지 않는다. 이제는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내용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전 세계 많은 매우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무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며 이를 고치고 있다고 밝힌 뒤 이날까지 3일 연속 비용 문제를 고리로 동맹 압박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25일에는 해외파병 장병들과 가진 화상대화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며 ""지금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며, 우리는 그에 대해 돈을 내고 있다.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이라크의 미군기지를 깜짝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라 샌더스 트위터]

[원미친중(遠美親中)의 문재인 노선,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 가능성 농후]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에 미칠 영향이다. 사실상 원미친중(遠美親中) 노선을 추구하는 한국에 직격탄을 던진 것이라 볼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돕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국도 당연히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지지하는 정책노선과 별개로 가면서 미국에 동맹국 지위를 요청하는 '못된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정부가 강력하게 추구하는 대북제재에서 한발 물러서 있다. 오히려 대북제재를 흩트리는 장본인으로 미국은 지목하고 있다.

더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천문학적 숫자의 대북지원도 준비하고 있다. 남북철도만 하더라도 최소 20~30조원에서 최대 100조를 훨씬 넘길 수 있다. 북한에 그러한 지원을 생각하면서 왜 동맹국인 미국의 방위비 지원은 그렇게 쓰지 않으려 하는가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묻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한국정부가 미국에 도움만 받으려 하지 동맹국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질책이기도 하다. 

당연히 한국정부가 미국을 도울 생각이 없다면 미군철수도 고려하겠다는 폭탄선언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우리 신문은 이미 이러한 사태가 올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래서 ‘중국이냐, 미국이냐’, ‘북한이냐, 미국이냐’의 갈림길에 도달할 때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지금 이 선택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