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 이 계산은 엉터리였다 [제3의 길]

한국에서 무지, 착각, 사기, 분식이 가장 심한 동네가 공공 분야 담론일 것이다.

2017년 대선을 전후해서 공공개혁 담론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문재인 후보의 공공 일자리 81만 개 공약 때문이었다. 공공 일자리 81만 개란 공무원을 17만 명 새로 뽑고,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64만 명을 새로 채용해서 모두 81만 개 일자리를 공공 부문에서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 때 문재인은 이런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에 필요한 재원으로 17조 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1명 당 평균 7급 7호봉 기준 연봉 3천만 원 5년치 예산으로 잡아 계산했다. 하지만 이 계산은 엉터리다.

공무원 9급 1, 2, 3호봉으로 뽑으면 기본 30년은 근무한다고 봐야 한다. 요즘 같은 고령화 시대에는 은퇴 이후에도 연금 30년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다 공무원 본인이 사망해도 유족연금으로 배우자가 10년 정도 더 받는다고 계산하는 게 맞다.

즉 공무원 증원은 총 70년 동안 지속되는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 9급 공무원이 30년 근무하면 7급 18호봉 정도가 된다. 이 경우 연봉이 6천만 원 정도이다. 연금, 복지포인트, 제반 연가보상비, 출장수당 등은 모두 뺀 금액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무원 1인당 직접경비로 잡은 것이 연간 1억 원이다. 이 계산은 공무원들이 대부분 인정하는 것이다. 물값, PC, 피복값, 난방비 등은 다 뺀 것이다. 이걸 30년 동안 유지한다는 얘기이다.

한마디로 한국의 공공부문에는 엄청난 분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문재인의 이런 공약의 근거가 되는 것이 한국 공공부문이 총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즉 한국의 경우 공공부문 종사자의 비중이 총 취업자의 7.6%에 불과한데, OECD 평균은 21.3%라는 것이다. OECD 평균의 절반인 11% 정도만 간다 해도 공공부문 비중을 3%포인트 더 높여야 하고, 근로소득자 2700만의 3%라면 81만 명이 된다는 계산이다.

일본의 경우도 공공부문 비중이 7.9%에 불과해 우리와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런데 OECD 평균은 왜 그리 높을까? OECD는 의료(우리나라 100만 명 이상)를 공공 부문에 포함한다. 우리는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등을 정부 예산에서 많이 지원한다. 하지만 OECD는 이 영역을 공공에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의 공공부문은 실제보다 작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공 일자리를 3%P, 81만 개 늘리자는 건 말이 안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집단의 순위를 매길 때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공기업을 빼고 계산한다. 공기업을 포함해보면 한전과 토지주택공사가 상위에서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도로공사, 포스코, 농협, KT 등이 나온다. 포스코, 농협, KT는 민간기업이지만 정권의 전리품에 가깝다. 산업은행에 드러누워 있는 기업도 많다. 이런 대우조선해양 등도 정권의 전리품이라고 봐야 한다. 이들 전리품은 정권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회사들이다.

서울메트로 구의역에서 사망한 김군의 사고를 보자. 김군의 소속사인 은성PSD는 매출 100%를 서울메트로에 의존하는 회사이다. 그래서 서울메트로에서 낙하산이 내려온다. 이런 회사들은 공기업이 아니지만 사실상 정권이 죽이고 살리는 기업들이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한국의 공공 분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방대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동장치가 전혀 없다.

탈원전의 사례를 봐도 그렇다. 한국수력원자력원의 이사회를 움직여 탈원전을 한 것인데,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이 회사에서 얼마든지 사람을 내쫓고 내리꽂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원래 공공성 중립성 전문성을 가진 기구여야 한다. 다른 나라는 대개 그렇게 운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기구를 권력이 마음대로 좌우한다. 그리고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들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다. 종편방송을 일순간에 문 닫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권이 패널, PD, 프로그램 등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구조가 대한민국을 정권, 권력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민간기업 KT나 포스코, 농협의 사장들은 정권이 바뀌면 검찰 수사가 들어간다. 전임 정권이 임명한 사장이나 임원들을 횡령 등 온갖 명분을 동원해서 내쫓는 것이다. 현재는 카이스트 총장을 상대로 같은 작업이 진행중이다.

일본의 공무원 월평균급여는 41만7천 엔이다. 일본의 국민소득은 우리나라보다 30%가 높다. 공무원 근속연수는 우리보다 6년이 더 길고 나이는 1살 더 많다. 일본 공무원의 급여를 연봉으로 따지면 환율 10대1로 잡고, 약 5130만 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 연봉은 6천만 원이다. 물론 복지포인트 등은 뺀 금액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전세계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직업이다.

일본에는 공무원급여법이 존재한다. 그래서 공무원의 급여가 국민들 평균수준에서 괴리되지 않는다. 그 기준은 50인 이하 기업의 평균급여를 36.9% 반영하고, 50인 이상 기업의 평균 급여를 63.1% 반영한다. 여기에 나이, 근속기간 등을 감안해 테이블을 만들어 적용한다. 이 수치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될 경우, 그러니까 국민들의 평균 급여수준이 떨어지거나 하면 공무원들도 무조건 거기에 맞추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이런 공무원급여법 자체가 없다. 정체불명의 기준인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의 사무관리직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다. 이건 사실 매우 높은 기준이라고 봐야 한다. 여기에서 공무원 민간임금 접근율이란 게 나온다. 이 수치가 94%까지 갔다가 82~83%로 낮아지면서 공무원들이 “지금 급여가 너무 낮다. 더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중이다.

이 기준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이다. 원래 국회가 공무원급여법을 만들어 통제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 급여를 통제하는 법 자체가 없으니 공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꿀을 빠는 집단이 되어버렸다. 하는 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임금, 연금, 고용 안정성을 누리는 것이다. 공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선망의 직업이 된 이유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젊은이들이 노량진 고시·공시촌에 모여들어 청춘을 썩히고 있다. 이들 청춘들 가운데 100명 중 1명 정도는 공무원의 관문을 통과하겠지만, 나머지는 모두 폐인이 된다. 한국에서 가장 창의와 열정이 뛰어난 청년들을 폐인화하는 것이다. 심지어 대학도서관조차 이들에게 점령돼 학문의 토양 자체가 초토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공공문제가 심각한데, 공무원을 81만 명이나 늘리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임금, 연금, 복리후생 등을 개혁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정권이다.

원래 대한민국에도 국가공무원총정원령이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9년 1월 1일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27만3982명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놨다. 그 틀 안에서만 사람을 뽑아 쓴 것이다. 이런 공무원 정원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까지 전혀 늘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2만 명이 늘었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 완전히 고삐가 풀려버렸다. 지금은 30만 명이 넘었고, 이론상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게 되어 있다.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외에도 이걸 강하게 억제해야 한다는 국민과 역대 정권의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졌다. 원래 지방공무원은 총정원령이 없고. 총액 인건비제로 제약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다 풀어버린 상태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규모를 마구잡이로 늘리고 있다. 국민들 등에 빨대 꽂은 공공부문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수입도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는데 요즘 더욱 늘어나고 있다. 전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의 정부 수입은 GDP의 35%(2017년 기준) 정도이다. 이게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복지지출은 GDP의 10% 수준이다. 스위스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정부 수입이 GDP의 35% 내외인데, 복지지출은 GDP의 20% 수준이다.

미국, 일본은 정부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보다 더 적다. 그렇지만 복지지출은 GDP의 20% 내외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가 아니고, 중부담 저복지 국가라고 봐야 한다. 그보다는 차라리 관에 의한 가렴주구 국가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가렴주구 국가를 강화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중이다. 사람들에게 공공 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주면 그 사람들은 적극적인 문재인 지지층이 될 것이다. 국민들 등에 빨대 꽂아 빨아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면 그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 될 것이다.

그동안 내가 공공개혁 이야기는 많이 해왔지만, 이제 민주주의도 얘기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자기 자신의 자유 즉, 욕망 추구, 이윤추구, 행복추구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 핵심에 재산권이 있다. 자기의 자유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계약을 하게 된다. 상·하수도, 교육, 국방 등 서비스의 생산을 계약 방식으로 잘할 수 있는 단위에 위임하는 것이다. 자유에서 출발해 계약으로 위임하는 것이다. 계약 시에는 비용 대비 편익을 엄밀하게 따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법을 만들게 된다. 개인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중앙/연방으로, 여기에서 국제기구로 보충성 원칙에 근거해서 위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호 합의에 의해 법을 만든다. 민주주의는 여기 입각해 이뤄지는 것이다.

공무원의 고용, 임금, 연금은 납세자들이 마을 단위에서, 지방 단위에서 몇 명 뽑을지, 고용은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한다. 스위스는 파트타임 공무원이 엄청 많다. 그들의 급여수준이 높지 않다. 그래서 스위스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르다.
우리는 자유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도리나 도덕, 당위에서 출발한다. 그걸 선포하는 게 성왕이나 성현이다. 북한에선 ‘위인’이라고 하는 수령이 이를 선포한다. 여기에는 비용편익 개념이나 계약의 개념, 보충성 원칙 등이 없다.

대한민국은 서구문명과 뿌리가 다르다. 계약, 비용편익, 보충성 개념 등이 없다. 위인(?) 등이 위에서 “최저임금 그걸로 어떻게 먹고사나?”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강제로 내리꽂는다. 국가가 폭력을 통한 원가규제로 자신들의 도덕관념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법치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법 자체가 보편이성이나 양심의 구현체가 아니다. 자칭 위인이나 수령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그래서 법에 대한 존중감이 없고, 법이 남을 때려잡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우리의 공공분야는 거대한 빨대집단으로 키워지고 있다. 현 정부는 그걸 키워 자신들의 핵심 지지층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게 우리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된 것은, 역사문화적으로 ‘자유를 위해 보충성 원칙에 의해 권력을 위임한 존재가 공공’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은 정부여야 한다는 개념이 없고, 가렴주구 국가에 대해 무덤덤해진 것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은 공공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없다. 공무원의 임금, 연금, 복리후생을 민간 수준에 맞추는 것을 넘어서 거대한 국가 권력을 지방, 개인, 시장에게 내려서 국가권력을 최소화시키는 게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