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떠나는 매티스 미 국방장관 [-National Interest]

2018년12월20일 외신이 전한 한 건의 워싱턴 발 뉴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1기 내각의 상징적 인물인 매티스(James Mattis) 국방부장관이 사임한 것입니다.

매티스의 퇴장은 비단 미국 국내정치의 차원에서 동요를 거듭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안정을 담보하는 주춧돌의 하나가 빠져 나갔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미국을 주축으로 하여 지난 70년간 세계평화와 질서를 지탕해 온 팍스 아메리카나(Pax-Americana)의 전후 체제(Post-World War II Regime)에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촉발하는 기폭제(起爆劑)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지구 차원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12월20일자로 매티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사직서와 그 다음날 뉴욕타임스와 CNN이 보도한 2건의 기고문이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3건의 글을 번역하여 여기에 수록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매티스 미 국방부장관의 2018년12월20일자 사직서]

대통령님,

본인은 미국의 제26대 국방부장관으로 미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을 수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국방부의 남녀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특전을 누렸습니다.

본인은 지난 2년 사이에 미국이 국방계획에서 설정했던 몇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진전에 대하여 긍지를 느낍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은 국방부 예산의 보다 충실한 건전성을 확보했고 미국군의 임전태세와 파괴력을 향상시켰으며 국방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미군은 여전히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군사적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일관된 핵심적 신념의 하나는 미국의 국방력은 미국이 유지해 온 독특하고도 포괄적인 동맹국들과의 협력 관계와 불가분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자유세계에서 불가결의 존재이지만 우방들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동맹국들을 존중하지 않고는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것이나 미국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귀하와 마찬가지로, 본인도 처음부터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다고 말해 왔습니다. 미국이 해야 할 일은 그보다 미국이 보유하는 모든 국력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미국의 맹방들을 효과적으로 이끌면서 공동 방위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일관된 생각이었습니다.

미국이 겪었던 9.11 재난 이후 나토의 29개 회원국들은 공동 전열을 구축하여 미국과 함께 투쟁해 왔습니다. 최근 ISIS(이슬람국가)에 대하여 74개국이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대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좌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은 미국 및 미국의 우방들에 대하여 날이 갈수록 적대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로 대처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를 그들의 독재체제와 부합되는 체제로 변화시키겠다는 일념으로 경제, 외교 및 안보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들의 주권 행사에 거부권을 행사하려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인접국가는 물론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국가이익을 해치면서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은 보유하는 모든 군사력을 수단으로 활용하여 맹방들과 공동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신념입니다.

동맹들과의 관계를 존중하면서 미국에 대해 악의를 품거나 전략적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고도의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본인의 소신은 4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이들 문제들을 직접 다루어 오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본인은 미국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미국의 안전과 번영 및 가치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제 질서를 추구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맹국들과의 단결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들에 관하여 본인보다 더 귀하와 견해를 함께 하는 인물을 귀하의 국방부장관으로 선택하는 것은 귀하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본인이 국방부장관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만 국방부장관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의 후계자가 선임되어서 상원의 인준을 받을 뿐 아니라 국방부가 내년 2월로 예정되고 있는 국방부 국방태세 보고서에 관한 의회 청문회와 나토 국방부장관회의를 차질 없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업무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년 9월로 예정된 합동참모부 의장 교체까지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국방부장관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본인은 국방부장관 직의 원만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215만 미국군의 필요와 이익이 충족되는 것은 물론 732,079명의 국방부 직원들이 매일 24시간 미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인은 그 동안 국가와 군복을 입는 남녀 장병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의 ‘익명의 기고가’ 귀하]

Bred Stephens, 뉴욕타임스 기고가

2018년 12월 21일

이제 귀하의 그 유명한 뉴욕타임스 기고문의 내용을 다시 음미해 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 귀하는 귀하가 트럼프(Donald J. Trump) 행정부 내부의 ‘조용한 저항세력’의 일원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때 귀하는 귀하와 귀하의 다른 동료들이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트럼프의 무모한 국정 운영을 부분적으로나마 저지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귀하는 그때, 비록 트럼프의 정책 가운데는 귀하가 지지하는 것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부도덕성과 국정관리의 난맥상 그리고 “거듭되는 폭언”과 독재자들과 희희덕거리는 것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귀하는 트럼프에 대한 귀하의 저항이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귀하는 외교정책 영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추구한 정책은, 귀하들의 저항 때문에, 그의 무모한 어록(語錄)보다는 훨씬 냉정하고 진지해졌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틀렸습니다. 금주에 일어난 일들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아직도 트럼프 행정부를 떠나지 않고 있다면 지금이야 말로 보따리를 쌀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 충고는 귀하의 동료 ‘저항세력’들 모두에게도 똑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요일에 돌발적으로 발생한 매티스(James Mattis) 국방부장관의 사직이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국방부장관들이 임명되고 사퇴하는 것은 일상사(日常事)이고, 지난 8년 사이에 5명의 국방부장관이 오고 간 것이 사실이며,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이 그들이 모시던 대통령과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매티스의 경우는 대통령과의 정책 및 원칙에 관한 의견 차이로 사직한 최고 직위의 각료로 이 같은 경우는 1980년 카터 대통령 때 이란이 억류한 미국인들의 구출을 위한 ‘Desert One' 작전이 실패한 후 사이러스 밴스(Cyrus Vance) 국무장관이 사직한 경우 이후 최초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번 매티스 장관의 사직은 1947년 미국에 국방부장관 직이 설치된 이후 최초로 일어난 일입니다.

매티스 장관의 사임은 귀하의 분석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매티스는, 도대체 트럼프 행정부 안에 귀하가 말했던 ‘회의체들’(councils of government)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의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지만, 문제의 ‘회의체들’을 통하여 더 이상 안정화(安定化) 또는 저지 세력으로 기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도달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르도건(Recep 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과의 한 차례의 전화 통화를 한 뒤 미군을 시리아로부터 철수시키는 충동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국가안보 관련 보좌관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같은 결정에 반대했지만 그는 요지부동(搖之不動)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주요 국가안보 보좌관들이 최근 미국은 결코 시리아로부터 철군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충동적인 결정을 독단적으로 했습니다.

외국의 독재자에게 충실하기 위하여 자신의 참모들에게 등을 돌리는 대통령이라면 그러한 대통령에게는 충성할 가치가 없습니다.

매티스가 사직한 이유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그가 멍텅구리라는 것이 아니라 악성(惡性) 종양(腫瘍)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한 귀하의 판단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오류(誤謬)가 있습니다.

귀하는 트럼프를 조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지요. 귀하는 트럼프에 대하여 마치 트럼프의 전 경제보좌관 캐리 콘(Gary Cohn)이 한미 FTA의 폐기를 명령하는 서한을 트럼프의 책상에서 제거했던 것처럼 위험한 장난감을 어린 아이 손이 닫는 곳으로부터 치워 놓는 방식으로 트럼프를 콘트롤 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트럼프는 트위터에서만 그의 성질을 폭발시키는 익살꾼이 아니라 귀하와 필적(匹敵)할 수 있는 정책 두뇌를 지니고 있는 폭군(commodus-in-chief)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풍부한 상상력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부분적 철군과 아울러 시리아로부터의 철군이야 말로 그가 수십년간 주장해 온 사이비 고립주의(quasi-isolationism)와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는 인권이라던가 시민의 자유에 대하여 무관심하기 때문에 모든 다른 폭군들에 대해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르도간에 대해서도 동정적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대하여 ‘간섭’하는 것이나 다른 나라가 미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막론하고 도대체 ‘간섭’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부정적입니다. 트럼프의 신조는 ‘무책임(unaccountability)의 신조’입니다.

그의 신조는 ‘불명예(dishonor)의 신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점이야 말로 귀하는 물론 귀하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부의 저항세력’들이 반드시 유념(留念)해야 할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맹방들을 저버리고 그들의 운명을 ‘조폭(組暴)’ 세력에게 일임하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미국을 도와서 ISIS를 박멸하는 데 동참했던 맹방들에게 했던 약속을 식언(食言)하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이제 길 밖으로 비켜서서 에르도간이나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이나 탈리반(Taliban)이 대로상에서 뛰어놀고 ISIS가 계속 활개를 치도록 방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와중(渦中)에서 해병이 된 매티스는 그 전쟁에서 미국이 배신한 미국의 우방이 직면해야 했던 파멸에 관한 기억을 그의 뇌리(腦裏)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매티스에게 그로 하여금 그의 전우(戰友)의 눈을 직시(直視)할 수 없게 만드는 정책을 집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익명의 기고가'님, 그래서 이제 귀하의 문제로 돌아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귀하는, 아마도 귀하가 사랑하는 미국이 귀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믿기 때문이겠지만, 귀하가 섬기는 트럼프의 광태(狂態)와 귀하의 이웃들의 경멸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명예로운 처신이라고 믿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매티스의 존재가 바로 그러한 귀하의 귀감(龜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매티스가 이제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귀하를 지탱시켰던 상황은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매티스의 이번의 선택을 강요했다면 도대체 트럼프로 하여금 귀하의 전정(前程)도 망치게 하지 않으리라는 어떠한 보장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설혹 귀하의 전정이 망가지지 않더라도 트럼프가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되도록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이 같은 상황에서 귀하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은 지금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상황이 더욱 악화되도록 방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앞으로도 야심차고 부도덕한 아첨꾼들로 그의 주변에 인의 장막을 쌓는 데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도록 귀하를 방치할 생각입니까? 귀하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주저하지 말고 가능할 때 보따리를 싸십시오.

[매티스의 선택은 명예로운 선택이다]

John Kirby, CNN 국가안보 분석기자

2018년 12월 21일

[편집자 주기(註記): 예비역 해군소장 존 커비(John Kirby)는 오바마(Barrack Obama) 행정부 때 국무성과 국방부 대변인을 역임했다. <소렌센 정치지도자 연구소>(Sorensen Institute for Political Leadership)에서 행한 그의 연설을 발췌한 다음의 글은 커비의 개인 의견으로 CNN의 입장과는 무관한 것이다.]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국방부장관이 목요일(12월20)일 사표를 제출했다. 명예로운 행동이다. 그렇지만 이 행동은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행동은 그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이상 그의 상관을 지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오래 된 군사적 전통이 요구하는 덕목을 이행한 것뿐이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가 이 행동을 오늘까지 늦추어 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매티스가 많은 주요 정책 사안에 관하여 트럼프와 견해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에 알려진 사실이 아니었다.

매티스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한 트럼프의 결정에 반대했었다. 그는 초호화판 군대 사열을 하고 싶어 하는 트럼프의 해괴한 발상을 지연작전을 통하여 없던 일로 만들었다. 로버트 우드와드(Robert Woodward•전 Wasghinton Post 기자)에 의하면, 매티스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설득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저지했다.

매티스는 이란과의 비핵화 협정을 유지하도록 트럼프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는 또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전시킨 트럼프의 결정을 지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가 방위비 지출 문제를 가지고 나토(NATO) 회원국들에게 몽둥이질을 가했을 때 매티스는 나토 회원국들의 사기를 고무하는 데 진력했다. 그는 트럼프가 적대(敵對)하기를 꺼리는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하는 국방 전략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러나, 최근의 2∼3개월은 매티스에게 특히 가혹한 시기였다. 10월말 트럼프는 미국의 남부 멕시코와의 접경지대로 수천명의 미군을 파견할 것을 공언했다. 매티스는 이 같은 트럼프의 행동을 가리켜 ‘정치적 행위’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나섰지만 그가 트럼프의 선택을 지지한 흔적은 전혀 없다. 그뿐 아니라, 그는 트럼프가 그가 천거한 후보를 외면하면서 그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크 밀리(Mark Milley) 현 육군참모총장을 차기 합참의장으로 선택한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에 더하여 시리아로부터의 미군 철수라는 트럼프의 독단적 결정이 튀어 나왔다. 트럼프의 이 돌발적 결정은 매티스 국방부장관의 항변(抗辯)을 무시하고 아무런 예고가 없었던 것은 물론 의회와 맹방들과의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매티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의 사직서에서 매티스는 특히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본인의 일관된 핵심적 신념의 하나는 미국의 국방력은 미국이 유지해 온 독특하고도 포괄적인 동맹국들과의 협력 관계와 불가분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자유세계에서 불가결의 존재이지만 우방들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동맹국들을 존중하지 않고는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것이나 미국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맹방을 알기를 ‘빈대’나 ‘실패자’처럼 생각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시리아로부터의 돌발적인 미군 철수 결정은 평생을 미군의 육해공군은 물론 다른 우방의 군대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싸우는 데 바쳐 온 매티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폭거였다.

그러나, 매티스의 사직 서한에는 내가 수긍할 수 없는 한 대목이 있다. 매티스는 이 서한에서 “자신과 보다 더 부합되는 견해를 갖는 국방부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말하고 있다. 거시적으로 말한다면 매티스의 이 말에는 잘못이 없을지 모른다.

대통령이 구성하는 내각은 분명히 대통령의 세계관과 총체적인 국가관을 지지하는 것이 필수적임에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특히 작금과 같은 변화무쌍한 시기에 처한 군 총사령관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에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대통령의 의견에 도전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세계관을 보다 건설적인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결기(潔氣)를 소유하는 국방부장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여기서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결코 일치하거나 비슷할 필요가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에이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과 에드윈 스탠튼(Edwin Stanton) 국방부장관의 경우가 그 단적인 사례일 수 있다. “이 두 사람 이상으로 철저하게 그리고 타협 불가능할 정도로 서로 다른 사람들의 경우가 있을 수 없었다. 링컨에게 없는 비밀주의를 스탠튼은 철저하게 갖추고 있었고 스탠튼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던 자비심을 링컨은 철저하게 소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만큼 서로 엮여서 공동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상이한 성격으로 서로를 보완했고 그들이 서로에게 불가결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매티스는 명예로운 선택을 했다. 그는 사직한 것이다. 하기는, 그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 말고 달리 할 선택이 없었다.

그러나, 트럼프에게는 선택지(選擇肢)가 있다. 그는 매티스와 대칭적인 인물을 그 후임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동맹과 외교 그리고 전략과 다양성 있는 제도 등에 대한 트럼프의 혐오감을 공유하고, 그의 생각에 이견을 달지 않으며 세계무대에서의 미국의 영도력을 포기하는 것을 선호하는 등 트럼프의 애완용 강아지 역할을 감수하는 인물을 골라내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에게 다른 선택지도 있다. 그는 그가 방금 그의 곁을 떠난 용감하고 냉정한 매티스처럼 그에게 저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트럼프라는 특이한 군 총사령관에게 필수불가결한 인물을 매티스의 후임으로 가려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트럼프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 앞으로 가고 있는 길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