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치고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김상조, 대통령의 정책수정 발언 불구 ‘소득주도성장’ 강화 천명]

‘재벌 혼내주기’가 본업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정책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文정부 3년차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은 더 강화된다”고 강력 주장해 문재인 정부의 중구난방 경제정책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20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최저임금 정책은 시장 수용력을 감안해 속도조절의 여지를 줬지만 소득주도성장은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생활비나 경영비용의 절감, 이전지출을 통한 가처분소득 증대 등 소득주도성장의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더 강화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신이 마치 경제사령탑인양 자신있게 소신을 말한 것이다.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단 한 번 거론된 반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등 분야가 주요 내용으로 등장해 여러 언론들이 “소득주도성장이 후순위로 밀려났다”고 보도한 내용들이 다들 오보가 되는 셈이다.

[장관들의 엇박자 발언에도 침묵으로 일관한 문재인 대통령]

지난 17일의 확대경제장관 회의는 대통령 취임후 처음 연 것인데다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 추진 과정에서 논란과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해온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토론에서 김상조 위원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이 이견을 냈으나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묵묵부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후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이 또 불거진 것이다.

원래 경제에 대해 문외한인 대통령이라 토론에 끼어들 여지도 적지만 취임후 처음 열린 경제장관 회의에서 모처럼 대통령이 정책 전환의 발언을 했음에도 사실상 반발이라 할 수도 있는 의견들이 속출해도 청와대는 전혀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3대 노동쇼크’가 다가올 2019년, 희망이 없는 한국경제]

심지어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보완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정부는 불과 사흘 뒤인 20일 차관 회의를 열어 근로자가 실제 일하지 않은 유급 휴일도 최저임금 산정 때의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발언을 할 때 대통령 자신부터 그 발언의 의미를 몰랐거나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 관료들이 대통령의 발언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유급휴일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개정’은 경총이 강력하게 반발했음에도 전혀 철회할 의사가 없다. 대통령의 지시와는 정반대다.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렇게 되면 2019년은 ▲최저임금 10.9% 인상 ▲주 52시간 본격 시행 ▲유급휴일의 근로시간 포함이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들에게는 '3대 노동 쇼크'가 산업현장을 덮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2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시행령 개정에 찬성하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7일 발언은 본인의 생각이 아닌 참모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읽었기에 그 의미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자신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될 것이다.

혹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정말로 얼마나 경제에 문외한인지, 경제정책에 대해 무책임한 대통령인지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 정부의 실세 장관들은 ‘촛불정부’의 지분을 무기로 대통령의 지시도 무시해 버림으로 인해 문재인을 식물대통령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버릴 수 있음을 증명해 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24일 국무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속성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중대한 분깃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한국경제가 실낱같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하는 계기가 될지도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스러지는 것인가?

두고 보자,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