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지난 17일 발표한 ‘2019 예방우선순위(Preventive Priorities Survey 2019)’보고서 [CFR]

미북 간 비핵화 대화가 추진되는 와중에도 북한이 내년에 미국에 대한 전 세계 9대 위협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RFA가 보도했다.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지난 17일 발표한 ‘2019 예방우선순위(Preventive Priorities Survey 2019)’보고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북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반도에 또 다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예방하는 것을 내년도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2019 예방우선순위’ 보고서는 미국의 정부 관리, 외교정책 전문가, 학자 등 500여 명에게 향후 1년 간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는 위기상황 발생 가능성과 미국에 대한 위협의 정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폴 스테어스(Paul Stares)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 내용은 미북 정상회담 등 비핵화 대화 결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스테어스 연구원은 “2018년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인해 설문조사 응답자가 북한을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다”면서 “그러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위협이 감소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서 북한이 1등급 위협으로 또 다시 지목된 것은 내년 비핵화 대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어스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 언론이 최근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와 유엔 총회의 인권결의 채택 등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대화가 영원히 단절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미국 외교협회 예방조치센터(Center for Preventive Action)는 전 세계 분쟁과 불안정 요소를 정기적으로 미리 예측해서 미국의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이 같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보고서는 각 위협을 미국 국익에 대한 위협의 정도에 따라 북한 등 최대 위협국은 1등급(Tier 1), 가장 적은 위협을 가진 나라는 3등급(Tier 3)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에 대한 외부 세계의 위협 중 경제·보건·자연재해 등을 제외한 미국이 군사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위기 상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