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전 코레일 강릉발 오전 7시30분 서울행 KTX 산천 고속열차가 강원도 강릉시 운산동 구간에서 탈선했다.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KT, 코레일 KTX탈선, 일산 열배관 사고.... ‘총체적 부실’, 안전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사회적 대혼란을 불러왔던 KT 통신구 화재는 아직도 그 근본 원인을 모르고 있다. IT강국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신당한 대 사건이었다. 초(超)연결사회에서 국가 통신망이 불통된다는 것은 곧 국가 마비사태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음에도 여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세월호 몇 시간’ 가지고 떠드는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도 이 사태에 대해 입을 닫는다.

KT 통신구 화재가 ‘이석기 모의’를 떠올렸지만 정작 12월 8일 광화문에선 이석기 석방 집회가 민노총 주최로 대규모로 열렸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일산 열배관 사고. 1명의 사망자와 41명의 부상자를 냈지만 국무총리 현장 방문으로 사건을 덮었다. 공포의 날을 보낸 일산 주민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관심도 없다.

지역난방공사 황창하 사장은 대표적 캠코더 인사로 10월 1일 임명되었는데 사고 상황파악 보고를 하던 중 웃음기를 보여 지탄을 받기도 했다.

황창하 사장은 자신을 “이해찬 총리의 정무비서관이고 한명숙 총리의 정무수석이며 대표적 친노”라고 스스로 소개하기도 한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었다.

코레일의 KTX 탈선 사고. ‘안전’이 튕겨나간 탈선사고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음에도 정작 사고 현장에 주무장관도 하루 늦게 나타났고 대통령은 역시 관심도 없다. ‘남북철도’에 보이는 관심과 비교해 보면 김현미 장관의 정신이 어디에 가 있는지 금방 보인다.

정작 사장이라는 ‘오영식’이라는 자는 강릉시청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선로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코레일은 동절기 예방대책으로 선제적으로 선로점검을 시행해왔다"며 "그럼에도 발생한 오늘 사고는 기온 급강하에 따라 선로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이러한 설명으로 인해 “영하 10도에 탈선하는 KTX를 어떻게 북한에 놓아 주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비아냥을 낳았다. 참고로 KTX는 영하 40도에서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오영식 사장은 왜 그렇게 엉뚱한 설명을 했을까?

한마디로 철도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이다. 오영식 사장은 친북(親北) 성향 학생운동권 조직이었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2기 의장 출신으로 노무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년위원장으로 정치에 입문해 16, 17,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러한 오영식 사장이 취임후 처음한 일은 철도 해고자 복직이었다. 오사장과 마지막까지 사장 자리를 놓고 경쟁한 사람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뒤 미국 MIT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교통대학교 전임교수 등을 거친 교통 및 철도 분야의 '최상급 전문가'였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이렇게 대단한 전문가를 버리고 오직 청와대에 충성하는 낙하산을 내리 꽂았다.

오 사장이 취임한 후 최근 20여일간 10건의 사고가 이어졌지만 청와대 충성에 눈이 팔린 오영식 사장은 남북철도 등에만 열중했지 크고작은 사고들에는 신경쓰지도 않았다. 깜도 안되는 낙하산 인사가 가져온 총체적 부실이었다.

[국가비상사태로 몰리는 한국 경제]

사회가 저 모양인데 경제가 온전할 리 없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가가 첫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사도 쓴소리를 했다. "우리 경제 구조를 제대로 모르고 시행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영업자 비율이 6%인 미국 상황을 25%에 달하는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한국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들이 그것을 흡수할 여력이 없다"고 했다.

장 교수는 또 “재벌에 대한 현 집권 세력의 인식과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좌우 이념에만 치우쳐 재벌을 적으로 여기고 무조건 잡아넣겠다는 식으로 간다면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물러난 장하성의 사촌 동생이기도 한 장 교수의 경고를 과연 청와대가 귀담아 듣기는 할까? 아마도 보지도, 듣지도 않을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이미 운동권적 시각으로 경제를 난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경제가 망가지는 것이 무슨 대수이겠는가? '북한하고 잘되기만 하면 되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온통 김정은에게 관심 쏟는 사이...]

왜 이렇게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경제는 급전직하 하는가? 한마디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온통 김정은에만 목매달고 있지 ‘대한민국 사회’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크고 작은 사고에 대통령이 직접 의사 표명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세월호에 매달리던 때와는 정 반대이다.

그렇다고 정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결정을 청와대가 직접하기 때문이다. 관료들이 어설프게 나섰다간 표적이 된다. 그러니 자연히 복지부동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김정은과 북한에 몰입할수록 대한민국은 반비례로 무너져간다.

그래서 묻고 싶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지금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중에 있기는 하는가?

대답하라! 문재인 청와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