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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개헌해도 전수방위 원칙 불변"…연립여당 내 이견 노출 - 日 중의원 헌법심사회 9조 논의 - 자민당, 무력행사 범위 가변적 시사 - 연립여당 유신회와 안보 시각차
  • 기사등록 2026-11-20 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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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관청가인 가스미가세키(위)와 국회의사당 [교도=연합뉴스]

일본 자민당이 헌법 개정으로 자위대의 지위를 명문화하더라도 기존의 전수방위 원칙은 유지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일본 국회 중의원은 19일 헌법심사회를 개최하고 현행 평화헌법의 핵심인 헌법 제9조 개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일본 헌법 9조는 1항에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를 명시하고, 2항에서는 전력 및 교전권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이른바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해 왔다. 현재 자민당은 기존의 9조 1·2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9조의 2를 신설해 자위대 보유 근거를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심사회에서 자민당의 신도 요시타카 헌법개정 실현본부 사무총장은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헌법상 자위대의 위상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도 사무총장은 일본 정부가 현행 헌법 9조 아래서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무력행사의 3요건'에 포함된 '필요 최소한도의 무력행사' 기준 역시 변함없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대국 국토를 괴멸적으로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 공격적 무기의 보유는 상정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공격적 전력 보유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다만 자민당 측은 무력행사 범위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신도 사무총장은 자위대의 무력행사가 필요 최소한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급변하는 주변 안보 환경이나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방위력 행사 기준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자민당의 이러한 모호한 태도에 야당 측에서는 즉각적인 우려가 제기됐다. 공명당의 구니시게 도루 헌법심사회 간사는 "무력행사의 3요건에 따른 엄격한 제약이 완화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차기 심사회에서 이에 대한 자민당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구니시게 간사는 자위대의 헌법상 지위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여당이 추진하는 개헌의 실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더 큰 문제는 개헌을 함께 추진하는 연립 여당 내부에서도 안보 노선을 두고 뚜렷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하며 방위력 강화를 목소리 높여온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헌법심사회 간사는 "전수방위는 미일 동맹의 상호방위 의무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적극 방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단적 자위권의 전면적인 허용을 촉구했다. 전수방위 유지를 내세운 자민당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공식 석상에서 드러낸 셈이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연립 여당 간의 엇박자가 향후 개헌 논의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여당 내에서도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꼬집으며 여권의 단일안 도출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지적했다. 우파 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 역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사이에 전수방위 원칙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개헌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점이 좀처럼 도출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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