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 여부가 관심을 끌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저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길에 오르면서 북미 정상 간 만남은 최종 불발됐다.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동에 의욕을 내비쳤으나 북한 측이 반응하지 않은 바 있다. 올해 역시 북한이 침묵으로 일관함에 따라 북미 정상의 재회는 2년 연속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에도 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연이어 거론하며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미국 측 메시지에 일절 응대하지 않은 채 지방의 경제 및 군사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실제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함경남도 리원군과 락원군의 양식장과 온실농장 등 지방발전정책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함흥 소재 김정숙 해군대학을 찾아 현지 지도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15일부터 16일까지는 북중 접경 지역인 양강도 삼지연시의 백두산 일대 관광지구를 시찰하는 등 나흘 연속으로 지방 현장을 누볐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대화 제의에도 동해안 일대에서 내치 행보를 이어간 것은 당장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설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현 상황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고, 본격적인 대화를 위한 조건 역시 성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이 자국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해야만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양국 간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상태다. 미 국무부 역시 18일 발표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결과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명시하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경제 분야의 협력을 대폭 늘리고 중국과의 관계까지 회복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서두를 유인이 과거보다 감소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우군과 밀착해 외교적·경제적 입지를 넓히는 동시에 핵무력 고도화를 이어가며 미국에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압박할 전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존중과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두 가지 전제조건을 명백하게 밝혀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박 교수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중러 사이에서 큰 판이 돌아가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지켜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록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 회동은 무산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에 북미 대화가 재개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어 향후 다른 국제 행사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다시 모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 또한 대북 제재 해제라는 실질적 경제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담판이 필수적인 만큼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고 정세 변화를 주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교수는 "북한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지으려는 생각은 있을 것"이라며 "제재가 실질적으로 해제돼야 북한이 원하는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경제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