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0표의 충격, 프랑스 정치권은 재정수술을 포기했다

┗ 거리로 쏟아진 60만 명, 국민은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한다

┗ 한번 나눠준 사탕은 빼앗을 수 없다, 좌파 복지정치가 남긴 구조적 함정

프랑스가 포퓰리즘의 덫에 빠졌다.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15%를 넘어섰지만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긴축 예산안은 의회에서 찬성 0표라는 충격적인 결과로 부결됐다. 거리에서는 수십만 명이 임금과 연금 인상, 공공서비스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국민에게 고통스러운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한번 나눠준 복지는 거둬들이기 어렵고, 당장의 표를 위해 미래의 재정을 앞당겨 쓰는 정치가 결국 국가의 개혁 능력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현실은 포퓰리즘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경고장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