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 정상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카이치 일본 총리 [타스·AP·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 1년을 맞아 일본이 수교 성명을 재확인하며 긴장 완화에 나섰으나 중국은 발언의 명시적 철회를 고수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일본 정부는 1972년 국교 정상화 당시 발표한 중일 공동성명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만 문제에 대한 기존의 존중 기조를 재확인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만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 명시된 바와 같다"고 밝혔다. 양국 수교 문건에는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주장을 일본 측이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관저에서 "중국과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공통의 과제에 대해 소통하며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대화를 함으로써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대화 의지를 표명했다.

베이징 외교부는 일본 최고지도자의 직접적인 사과와 공식 철회가 선행되지 않는 한 진정한 화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중일 관계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측에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1년이 지났지만 일본 당국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문제를 회피할 뿐 잘못을 반성하고 시정하려는 성의와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발언의 실질적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양국 수뇌부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정상회담과 장관급 정례 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공식 교섭 창구는 사실상 전면 동결됐다. 앞서 이와야 다케시 전 일본 외무상이 왕이 외교부장을 접견해 수교 합의문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발언을 갈음하자고 제안했으나 중국 측은 모호한 타협책을 일축했다. 외무성 고위 간부의 의회 답변에 이어 내각 대변인까지 공동성명을 거론한 배경에는 핵심 광물 수급 차질과 유커 급감에 따른 자국 내 경제적 타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외교 현안의 출구를 미국 중심의 편향 노선에서 찾으려 했던 일본의 전략도 한계에 부딪혔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워싱턴 정권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도쿄를 우회해 베이징과 직접 거래를 시도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미마키 세이코 도시샤대 교수는 "일본은 중견국으로서 중국을 포함해 전방위 외교를 펼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국내 여론보다 국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총리의 역할"이라고 짚었다.

이달 중순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대를 통한 돌파구 마련 역시 비관적인 기류가 지배적이다. 2022년 이후 연례적으로 성사됐던 정상 간 대면 대화가 4년 만에 끊길 위기에 놓였으나, 일본 정부 대변인은 외교 일정에 대해 말을 아끼며 침묵을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