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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01 16: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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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공연단이 지난 9월 19일 오후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남북정상회담 축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서 연주를 하고 있다.【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인신매매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하지 않는다며 북한을 지원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했다고  RFA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결정문(memorandum)을 통해 2000년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0)에 따라 북한을 비롯, 중국, 이란, 러시아 등 18개국을 2019년 회계연도 특정자금지원 금지대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비인도적 지원이나 비 무역 관련(non-trade related) 지원, 혹은 북한 관리 등의 교육·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지원금 제공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다자 개발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에 참여한 미국측 인사들은 이들 기관이 북한에 대한 자금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결정문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문은 지난 6월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8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이 16년째 연속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국무부 보고서는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중에서 북한을 가장 낮은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하고, 북한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이 올해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념해 만든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공연에 동원됐던 북한 어린이들이 최근 각종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FA는 지난 30일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공연이 마무리된 이후 평양의 병원에 관절염이나 방광염, 신경통을 앓는 어린이 환자가 줄을 잇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공연에 동원된 인원은 최소 5세 어린이부터 10대 학생과 청·장년을 포함해 10만명에 달한다"면서 "특히 '어린이장'에 등장하는 공연자들은 대부분 6세이며 일부 5세 어린이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올해 30도 이상의 무더위 속에서 훈련과 공연을 해야 했다.


RFA는 "집단체조 공연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공연 참여자들의 고통은 매우 크다"면서 "5~6세 어린이들까지 자체로 점심밥을 준비해 오전 7시에 나갔다 밤 10시가 넘어 집에 돌아오는 강행군이어서 부모들도 마음을 졸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집단체조 공연을 위한 주민 동원은 북한의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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