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물 건너간 김정은 서울 방문, 다시 살리려는 文, 조건은 대북제재 완화]

지난 평양정상회담에서 제기된 김정은의 서울 방문은 애초부터 가능하지도 않은 제안이었다. 김정은이 서울을 방문하려면 우선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 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행동으로 미북간에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프로젝트였다.

그래서 우리 신문은 김정은의 2018년내 서울방문은 어렵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그런데 유독 문재인 대통령만은 이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김정은을 꼭 서울로 불러야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끝도 모르게 추락하는 지지율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다.

말로는 남북평화체제 정착이라지만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하지 않는한 ‘평화’ 운운은 말짱 거짓말이고 자칫 대국민 사기극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거짓 평화’를 담보로 김정은을 서울로 부르려고 다시 시동을 걸었다.

이미 오는 12월 13~14일 서울 답방을 추진하다가 북측의 연기 요청으로 한발 물러났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런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김에 트럼프 대통령과 약식 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다시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유혹할 당근’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하면서 미국측의 양해를 구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종전선언도 안되어 있고, 북한을 향한 압박은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서울로 올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서울로 온다는 것은 북한 측에는 엄청난 반대급부가 있어야만 한다. 다시말해서 김정은이 서울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북한을 위한 엄청난 선물들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북제재라는 울타리 때문에, 그리고 김정은의 비핵화 거부로 인한 미국의 불편한 심기 때문에 아무 것도 줄 것이 없다.

[김정은 서울 오게 하는 명분주자는 文, 남북철도 준공 보장책 제시할 듯]

문재인 대통령의 꼼수는 여기서 시작된다. 곧 김정은이 서울로 올 수 있는 명분을 주자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한국이 북한에게 상당한 선물을 주는 것이다. 곧 남북철도의 조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공식 및 공사까지 미국이 승인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면 남북철도 기공식을 미끼로 김정은을 서울로 오도록 해 보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대북제재 틀을 과감하게 허문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 진전도 없고 또 미북고위급회담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측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난감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의 꼼수는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계기로 비핵화를 진전시켜 보겠다”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미국에 요구하면 미국도 들어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은 12월 1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거창한 한미정상회의를 연상케 하고 있지만 미국은 분명히 공식회담이 아닌 ‘풀 어사이드(pull-aside)’로 불리는 ‘약식정상회담’이며 비공식회담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기껏해야 1시간 내외, 아마도 30분 정도로 겨우 인사나 하고 지나가는 회담이라는 의미이고 장소도 특별한 곳이 아닌 회의장 부근에서 간단하게 만나겠다는 뜻이다. 그러한 약식회담에서 이렇게 심각할 수 있는 이슈를 미국측에 제시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정상회담에 이러한 이슈를 내세우려면 사전에 미국측 실무진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제대로 거칠 것인지도 의문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이미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대비해 경호 및 경비 방안 마련에 착수했고 또 이미 호텔도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시라.

김정은의 서울 방문이 2차 미북정상회담을 견인할 수 있다고?

그래서 북한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고?

한마디로 웃기는 가정이다.

북한은 이미 비핵화를 할 의사가 없다.

미국도 이미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라고 설득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없는 2차 미북회담은 전혀 의미도 없고 미국도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급한 쪽은 북한이지 미국이 아니다.

마치 미국이 2차 미북정상회담에 목말라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문재인 청와대의 상상력 수준이 우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