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주력산업이 중국 등 원가는 저렴하고 기술수준은 대등한 나라들에 따라잡혀 망국적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제3의 길]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 스태그플레이션(government-led stagflation)’이라는 웃지 못할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래도 소득주도성장 계속할 건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산 폐업하고 일자리 잃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당신들은 잘못을 인정할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당신들 그 잘난 좌파경제이론을 실증하기 위한 ‘몰모트’인가요?

소득주도성장은 실은 좌파경제이론인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을 이름만 바꾼 거고 한번도 실증된 적이 없는 것이라 당장 집어치우라고 많은 이들이 말했건만 뭣 때문에 고집을 피웁니까? 문재인 정부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으로 지금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 중에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정부주도 스태그플레이션(government-led stagflation)’입니다. 내년에는 상황이 더욱 심해질 걸로 예상되는데 내년에 닥칠 것은 실물위기라 예년의 외환위기 혹은 금융위기에 비해 훨씬 더 고통이 혹독하고 오래갈 것으로 우려됩니다. 설마 중산층 몰락으로 무산계급을 늘여서 ‘사회주의 이상사회’를 우리나라에서 실현해 보겠다는 건 아니겠지요?

당장 이 어리석은 짓을 중단하고 고부가가치형 산업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를 선진국형 경제로 전환시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그나마 울궈먹던 산업마저 중국 등 상대적으로 원가는 저렴하고 기술수준은 대등해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따라잡혀 망국적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최악의 실업에 신음하며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한편으론 기술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키고 다른 한편으론 금융·회계·법률 컨설팅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즉 산업을 선진국형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술산업으로의 혁신은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므로 원가압력 제거 등 기업들의 이윤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기업가정신을 키우는 사회 분위기, 첨단 기술인력 발굴과 양성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교육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고부가가치형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인재발탁과 육성이 필요하고 그걸 위한 시장의 자율성 및 고등교육의 자율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란 엉터리 정책으로 모든 원가를 올리고 물가를 올려 혁신을 위한 자본축적을 방해하고, 노동과 자본의 이분법에 빠져 실은 자본주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제기되었던 경제민주화를 계급투쟁과 자본가 척살의 도구로 변질시켜 기업가들을 옥죄며 탄압합니다. 공무원 잔뜩 뽑아 규제의욕 고취하고 서로 고발하고 처벌, 규제하는 억압적 분위기로 몰아가니 어느 누가 투자하고 채용하고 일을 만들고 싶겠습니까?

노동력 즉 인적자원을 위한 교육은 어떻습니까? 진취적으로 인재를 발굴 육성해야 할 때에 기계적 평준화에 집착하고, 첨단기술인재들이 발탁되어 자유롭게 경쟁하며 도전해야 하는데 어릴 때부터 점점 가족과 유리되고 획일화되는 유아교육에 고등교육조차 획일화 평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개성있고 창의로운 융합적 인재, 첨단기술인재들이 배출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가야 하는 길과 정반대로 폭주하며 경제자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에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이미 경고했지만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는 듯해서요.

나라경제를 위해 마땅히 가야 할 방향으로 갈 게 아니라면 차라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십시오. 반대방향으로 폭주하는 걸 중단이라도 해야 다음 정권이 그나마 덜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