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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또 무산된 미북고위급회담, 北 비핵화 의사 없다는 반증 - 폼페이오 아닌 트럼프 만나기 원하는 北 김영철 속셈, 美 이미 간파 - 문재인 청와대, 북한 앞잡이 노릇 계속하면 김정은과 함께 추락할 것
  • 기사등록 2018-11-26 09:28:30
  • 수정 2018-11-27 08: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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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일 뉴욕을 방문하여 고위급회담을 열었던 김영철과 폼페이오 장관 [미 국무부]


2차 미북정상회담으로 가는 관문인 미북고위급회담이 지난 7일(현지시간) 무산된 데 이어 27일경으로 예상되었던 회담 역시 또다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회담이 무산된 것은 전적으로 북한측의 어거지 때문이었다. 미국으로 출발하려던 북한 김영철이 뉴욕이 아닌 워싱턴으로 가기 원했고 트럼프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미국측이 중간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김영철의 트럼프 면담을 거부하자 이번에는 김영철이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갈테니 트럼프 면담을 재차 요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을 내주지 않자 북한 측이 결국 미북고위급회담이 무산되었다는 것이다.


원래 대화 상대가 김영철과 폼페이오 장관간이었는데도 이를 끝까지 무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만 요구한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계속해서 2차 미북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북핵 리스트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회피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또 한번의 이벤트로 적당히 북핵 리스트 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말로 때워보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폼페이오 장관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실질적 비핵화없는 ‘말로만 비핵화’를 위한 정치적 타협을 시도해 보려 작업을 걸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할 의사가 사실상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2차 미북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받아 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미 그러한 조건에 대해서 북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그렇게 할 의사가 없는 것이다. 또다시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먼저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이를 수용할 리 만무하다.


폼페이오 장관과의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의 이러한 확고한 의지를 뚫을 수 없다고 판단한 북한측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읍소해서 대북제재 완화를 시도해 보려 하나, 트럼프 대통령 역시 2차 정상회담에서 확실한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이제는 야당인 민주당의 집중 공격 대상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고 이는 자신의 재선가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위급회담에서의 확실한 조율 전에 정상회담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은 북한이 진짜 비핵화를 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이다. 북한이 진짜 비핵화 의사가 있다면 미북회담 속개에 걸릴 것이 없다. 조건을 달 필요도 없다. 또한 신속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대북제재 역시 해제된다. 그러면 끝이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진짜 비핵화를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계속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회담을 거부할 명분을 없애기 위해 남북철도의 공동조사를 승인한 데 이어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도 축소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대답이 없다. 미국이 안달나서 조건을 더 낮춰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을 잘못 본 것이다. 미국은 지금 전혀 조급하지 않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미 확인했고 지난 1년이 넘는 동안 그 기술이 진전되었다는 확증도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영변핵시설 동결 등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생각이 전혀 없다. 그저 김정은이 약속한대로 진짜 비핵화를 요구할 뿐이다.


여기에 미국 재무부까지 나서서 확고한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급한 것은 북한이다. 그리고 북한에 목숨걸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다.


북한이 아무리 ‘벼랑끝 전술’을 편다 하더라도 지금은 북한의 그러한 ‘땡깡’을 미국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이미 북한의 속셈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북한 앞잡이’ 노릇도 끝이 보인다. 문재인 정권이 계속 ‘북한 대변인’ 노릇을 하면 할수록 김정은과 함께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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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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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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