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0월에 청년의 확장실업률(체감실업률)은 급격히 솟구쳤다. [제3의 길]

[관련기사: 靑 “고용 상황, 부족한 면과 함께 나아지는 부분도 있어”]

청와대가 그간 일자리 부족에 대해 변명해온 근거를 보면 전형적인 가짜뉴스이자 집권세력의 경제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자폭적인 것들이었다.

1.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90%가 긍정적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은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난해보다 명목 소득이 오른자들의 통계를 최저임금 인상 덕분으로 퉁친 것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없어도 매년 명목소득은 오른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을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왜곡한 것이다. 그러면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에 대해서는 외면했다. 고의인지, 무지 탓인지 알 수는 없지만.

2. 인구증가 감소 때문이라는 청와대 고용비서관의 주장도 완전히 틀린 말이었다. 우리나라 실질 경제인구는 지난해에 비해 24만 명 이상 증가 중이다. 최근에는 그들이 주장하던 고용율마저 줄어들고 있어서 이 가짜 뉴스는 설 자리가 없어졌다.

3. 여름철 무더운 날씨 탓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있는 것 아닌지 의아스러운 수준의 변명이었다. 이 정부에서 경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실력과 인식, 인성 수준을 날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례였다고나 할까. 그나마 날씨가 바뀌니 가짜뉴스로 판명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4. 구조조정 탓이라는 변명도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영세 서비스 업종의 고용감소가 가장 크다는 데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청와대는 또다시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다. “청년 고용률이 올라가서 나아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제 버릇을 개 주지 못한다는 말이 떠오른다.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 고용된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활동인구를 어떻게 정의하고 파악하느냐 하는 것이다. 청년들은 학업 등으로 자발적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일하지 않는 청년은 자동적으로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의 기준을 고무줄처럼 적용하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이 있을 때에는 통계가 달라진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청년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구직인구로 돌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 있는 달의 고용률은 하락하고 실업율은 증가한다. 통계청 과장도 “10월의 실업 감소와 고용률 증가는 지난해와는 달리 공무원 시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청와대는 이것이 고용이 나아지는 부분이라고 강변한다.

10월에 청년의 확장실업률(체감실업률)은 급격히 솟구쳤다. 이 측정지수 U3는 실업자, 취업준비생, 취업 포기자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지수가 올라갔다는 것은 청년의 고용시장이 악화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나아지는 부분도 있다고 또 거짓 설명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말을 바꿔가며 변명 릴레이를 계속할 것인가?

이러다가 고용 관련 가짜뉴스마다 ‘Made in BH(Blue House)’라는 인증 표기가 자랑스럽게 찍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