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위안부 지원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발표를 앞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재단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있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문제 합의로 받은 출연금 10억 엔으로 설립됐으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의 진정한 사과 없이 위로금 보상 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그 기능이 중단됐다.【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대한민국 외교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국익이 최우선 전제가 되어야 하는 외교현장에서 국익은 온데간데 없고 ‘反日’을 善으로 여기는 ‘사이다 외교’가 문재인 정권을 지배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과거 정권에서 했던 국가간 약속도 적폐로 취급하여 대한민국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신뢰를 깨어 외교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내로남불 오기 치기 외교로 위대한 성취를 해온 대한민국은 지금 담벼락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이미 한일관계는 금이 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한 대법관은 전체 13명 중 8명이고 그 중 특히 5인방이 강제징용 판결에 앞장 선 것으로 알려진다.

이 판결만으로도 후 폭풍이 거셌다. 일본 내에서의 강력한 반한 여론은 물론이고 미국에서까지 한국 불신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이 하나되어 강력한 대북제재를 취해야 하지만 힌일간의 불협화음이 미국의 대 아시아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미국 조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또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치유금 지급사업을 해 온 ‘화해·치유재단’이 해산절차를 밟기로 했다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어렵사리 양국이 서명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폐기됐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까지 나서 “국제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후 70여 년 이어져 온 양국 관계가 뿌리째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전 합의에 대한 판단은 각자 다르겠지만, 꼭 짚어야 할 점은 재단해산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비(非)외교적 비타협적 행보다.

문재인 정권은 마치 핵심 지지자들의 만족을 위해 국가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는 듯 보인다. 그야말로 외교의 기본을 망각한 상식을 벗어난 막가파적 외교를 통해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 무엇을 위해 국가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의 국익을 무시하는 이러한 외교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그저 눈 앞이 캄캄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