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9월 11일 오전 서울 외교부에서 회담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워킹그룹 출범, 문재인·김정은 싸잡아 옥죄는 또다른 대북제재]

남북교류와 관련한 워킹그룹이 드디어 출범한다. 20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에서 공식 출범하는 워킹그룹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등을 논의할 실무협의체다.

워킹그룹 출범은 지난달 28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미국과의 공조 갈등 등의 외교현안을 조율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국 정부는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남북교류에 있어 과속하는 문재인 정부를 컨트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워킹그룹 출범에 담겨 있다 할 것이다.

[관련기사: [논평]비건 방한 목적, 남북교류 과속 문재인 정부에 최후통첩성 경고]

이 워킹그룹에 미국이 어떠한 의지를 담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이 워킹그룹 핵심 구성원에 대북제재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미국 재무부가 포함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의 재무부가 워킹그룹에 들어 온 것은 앞으로의 남북교류를 미국이 어떠한 시각으로 복 있는가를 단적으로 반증해 준다.

곧 국무부의 외교팀만이 아닌 재무부를 포함된 것은 사실상 청와대 주도로 진행되는 남북협력사업에 대북제재 위반 소지를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의미이고, 이는 단순한 외교적 논의 차원이 아닌 실무적 검토까지 조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재무부는 국무부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재무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 독자 제재 등 미국에서 행하는 제재 전체를 총괄하고 있으며 정무적 판단은 완전히 배제한 채 법률적 근거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다.

지난 번 비건의 방한에서 바로 이 워킹그룹을 대북정책의 실질적 책임자인 청와대 임종석 실장에게 직접 통보했으며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미국의 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던 것이다.

[워킹그룹 출범 하루 전 또 대북제재를 단행한 미국]

미국은 흔들림이 없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길을 열지 않는 한 결코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한미간의 남북교류 문제를 논의할 워킹그룹 출범 하루 전에도 문재인 정부에게 보란 듯이 미 재무부는 북한에 685만 달러(약 77억원)어치의 러시아 석유를 중계한 남아공 국적자를 추가 제재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은 자금 조성과 이전을 위해 범죄자와 불법행위자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 달성의 일환으로 북한 정권의 기만적 관행을 도우려는 어떤 행위자에 대해서도 계속 제재를 가하고 이행할 것”이라 강조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도 20일(현지시간), 워킹그룹 시작전 워싱턴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이 한국에 대해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남북한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비해 늦게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확고한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워킹그룹에 헛 꿈꾸는 문재인 정권]

워킹그룹 참가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 간 공조가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은 다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해 철도·도로 연결 사업 문제를 놓고 미국 측을 설득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한 미 국무부의 생각은 완전 딴판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비건 대표가 이 본부장과 20일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두 사람은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과 유엔 제재의 지속적 이행, 남북 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곧 한국은 철도·도로 연결 사업 문제가 현안이지만 미국은 대북제재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완전한 동상이몽이다.

대북제재 면제와 관련해 사실상 전권을 가진 비건 대표는 남북협력사업 추진과 비핵화를 연계하여 철저하게 문재인 정권의 남북교류 과속을 통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발하는 북한, 북한 눈치보는 문재인 정권]

워킹그룹 출범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이미 북한의 선전매체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북한은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문재인 정권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북한은 문 정권에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남북간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도 했다.

이러한 북한의 강력한 요구에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쌓아 온 남북교류가 물 건너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남북철도 기공식이라도 해야 그 명분으로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성사시켜 보려고 할텐데 미국의 강력한 태도에 그야말로 안절부절이다.

그러나 헛된 꿈일 뿐이다.

김정은을 서울로 꼭 부르고 싶다면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를 이룬 다음 와도 늦지 않다. 경제마저 이미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올인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기본 축까지 무너진다면 문재인 정권의 봄날은 다시 오지 못할 수 있다.

정신차려야 한다. 김정은을 정말 서울로 부르고 싶다면,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대로 ‘진짜 평화로운 남북 통일’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 정권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