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간의 무역전쟁에는 미국의 여야가 따로 없을을 강조한 RFA 레벨 페퍼의 만평 [RFA]

[트럼프, 中의 142개항의 ‘무역전쟁 타협안’ 퇴짜]

오는 12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무역전쟁의 항복을 선언하는 142개항의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말 중요한 3~4개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CNN은 “중국 제안에는 백악관이 반복적으로 요구한 지식재산권 탈취 등에 관한 핵심 사안이 빠져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중국 양보안에는 2025년까지 중국을 현대화하고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벌이는 국가 전략 정책인 ‘중국 제조 2025’ 포기 약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미국은 중국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7일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 포럼 기조연설에서 양국이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대중국 관세를 갑절로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미국을 이용하던 시기는 끝났다”고 선포하기도 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달 4일 허드슨 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중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미국은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권위주의와 침략, 타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을 미국이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무너지는 중국, 우선 경제가 코너에 몰리고 있다]

사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체제가 탄탄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의외로 취약한 부분도 많다. 특히 중국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시진핑 체제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하다 볼 수 있다. 그 말은 경제가 무너지면 시진핑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말과 상통한다.

특히 리커창 총리가 경제를 주도하던 시진핑 1기와는 달리 사실상 시 주석이 직접 경제를 챙기는 시주석 2기 체제에서는 경제 문제가 곧바로 시진핑 주석에게 파도로 닥쳐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 중국의 경제가 무역전쟁 여파로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전쟁 이후 소비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소비 파워는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다. 무역전쟁의 여파를 가장 크게 받는 계층은 대도시 근로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의 광군제의 엄청난 매출을 자랑하는 중국이지만 역시 그 성장세는 확연하게 꺾였다. 전년 대비 광군제 매출액 증가율이 지난해(39.3%)와 비교해 10%포인트 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내년 상반기에는 소매판매 증가율이 더 급격히 둔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경제가 흔들릴수록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목을 매달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진핑 체제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 한반도에도 폭풍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그런데 반도체가 미중 무역전쟁의 희생양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사드 보복을 받았던 한국이지만 한국 정부는 그 교훈마저 얻지 못했다.

이번에는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 문제 해소와 관련해 반도체 수입을 대폭 확대하면서 대신 한국의 반도체에 대해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충분하다. 한국이 생산한 반도체의 40%를 중국에 수출하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실종된 통상외교로 인한 직격탄이 곧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뿐 아니다. 근본적으로 중국 내수가 위축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급격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미 무역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중국은 북한과 교역하는 자국 내 기업가들에게 북한에 절대로 돈을 보내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풀기 전까지는 자금거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미국에 협력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중국의 대북정책에도 그대로 미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실을 문재인 정부는 과연 직시하고 있을까?

[원미친중(遠美親中)의 문재인 정권, 연미화중(聯美和中)으로 가지 않으면 한국도 무너진다]

지난 15일 싱가포르의 리센룽 총리는 “한쪽 편을 들지 않을 수 있으면 무척 이상적이겠지만 상황은 아세안이 이쪽이나 저쪽을 선택해야만 할 때가 오고 있다. 그 날이 빨리 오지 않길 바란다”고 우려했다.

한국은 이미 미국에 의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당연히 동맹국인 미국을 택해야 하지만 좌파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행동을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APEC에서도 중국 편에 서서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판했다. 심지어 중국도 미국 눈치를 보느라 말하기를 꺼려했던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딱 들어 맞는다.

경제도, 외교도 뒷전이고 오직 김정은 서울 방문에만 신경쓰는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하기만 하다.

문재인 정권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중간의 다툼은 단순한 관세전쟁이 아니다. ‘무역+군사+체제’라는 세 가지 복합 요소가 뒤섞인 ‘패권 다툼형 무역전쟁’이라는 점이다. 이를 간과한다면 문재인 정권 역시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원미친중(遠美親中)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고 연미화중(聯美和中)만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이끄는 길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