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유엔의 본부건물 전경 [UN]

[북한을 ‘지독한 인권 유린국’ 낙인 찍은 미국]

"북한에서 오랜 기간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5일(현지 시각)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총회 3위원회를 통과했다.

내용의 핵심은 북한 인권유린의 책임을 물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지도부 처벌을 권고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김정은부터 핵심 집권세력을 처벌하라는 것이니 북한이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 최종 통과가 확실시되며, 이 경우 결의안은 2005년 이후 14년 연속 채택되는 셈이다. 한국은 결의안 공동 제안국(총 61개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 채택 후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커트니 넴로프 참사관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인권유린국"이라며 "결의안 채택으로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에 인권유린을 멈춰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북 핵 협상 가운데에도, 인권 문제를 경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도 유엔 제3위원회에서 이번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북한 인권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상당히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했다.

특히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선 중국과 러시아 역시 이번 결의안을 표결 없이 처리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은 괄목할만하다고 지적했다.

미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도 이날 VOA를 통해 "내년 의회에서 인권 문제에 특정해 북한에 어떤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을지 토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발하는 북한, 北 매체들 미국을 강력 비난]

북한은 유엔총회 3위원회의 인권결의안 통과에 대해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북한에 인권유린은 존재하지도 않고, 이는 일부 탈북자에 의해 조작된 거짓 주장"이라며 "결의안은 공화국 이미지를 더럽히고 우리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반(反)공화국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배격한다"고 했다. 그는 EU와 일본을 향해 "인권 문제를 거론할 자격도 없다"고 한 뒤 결의안 통과 전 퇴장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17일 전 선전매체들을 동원해 미국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선전매체인 ‘메아리’는 “《한미동맹》은 미국의 지배와 간섭의 올가미”라는 제하의 실명 기사에서 “북남관계개선움직임에 대해 사사건건 걸고들며 훈시하다 못해 이제는 직접 현지에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구까지 만들겠다는 미국의 오만한 행태는 온 겨레의 민족적 의분을 자아내고 있다”면서 “미국이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인 북남관계에 제멋대로 끼여들어 훈시질하는 여기에는 남조선을 《한미동맹》의 틀에 더욱 철저히 얽어매놓고 북남협력사업들에 나서지 못하게 항시적으로 견제하고 제동을 걸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면 아무때나 파탄시키려는 흉심이 그대로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문제는 미국의 오만무례하고 날강도적인 행위에 맹종맹동하여 스스로 예속의 굴레를 더 깊숙이 뒤집어쓰고 있는 남조선당국의 수치스러운 처사”라면서 남한 당국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매체는 “미국은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미국이 지금처럼 북남관계에 계속 빗장을 질러대며 간섭과 전횡을 일삼는다면 우리 민족의 반미기운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위협했다. 

같은 날 ‘메아리’는 “미국은 북남협력사업의 방해군노릇을 하지 말라”는 논평도 게재했다. 

이 논평은 “남조선의 평화철도리사회는 미행정부가 남북간의 협력과 교류에 관해 저들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주권침해적인 망언을 서슴없이 내뱉은 것은 민족의 자주권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면서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길은 오직 우리 민족끼리 리념밑에 전체 조선민족이 하나로 굳게 일치단결하는데 있음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도 “북남관계에 대한 란폭한 간섭”이라는 제하의 실명 논평에서 “미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란자는 정의용과의 면담직전에 외교담당자로서 자신의 부문과 전혀 련관성이 없는 남조선《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 실장 윤건영을 만나 한바탕 훈수를 늘어놓았다”면서 “이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가려는 력사적 전진을 가로막기 위한 로골적인 간섭행위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논평은 이어 “미국은 북남협력을 추진하는 남조선당국의 의도를 하나하나 정확히 파악하고 저들이 떠들어대는 《북의 비핵화진전》이 되기 전에 북남관계개선에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뒤다리를 잡아당기고 있다”면서 “그야말로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반인륜적야만행위가 아닐수 없다”고 강력하게 미국을 비난했다.

'조선의 오늘'은 같은 날 "미국의 간섭을 끝장내야 한다"는 논평도 게재했다.

여기에 김정은 자신도 미국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신형 첨단무기 현지지도’를 통해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전략무기’가 아닌 ‘전술무기’라고 밝힌 것은 지금의 판을 깰 생각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 대북제재 풀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변할 가능성]

문제는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북한이 핵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북제재는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기에 이를 내년의 미북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게 된다면 김정은은 고난의 행군과 도발을 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그저 ‘북한 편’을 들면서 북한 옹호를 하는 문재인 정권 역시 북한과 함께 엄청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는 수십 년간 북한의 약속만 믿고 제재를 풀거나 지원을 해줬지만 그 약속은 번번이 깨졌다"면서 미·북 2차 정상회담에선 북한이 핵·미사일 기지 공개에 대한 계획을 가져와야 한다고 한 펜스 부통령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