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 심의 결과를 발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예정된 수순에 따른 문재인 치하 금융당국의 ‘삼바’ 뒤집기]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국가경제가 흔들리거나 곤두박질치든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좌파적 관점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점이다. 특히 삼성그룹 등 우리나라 재벌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원한을 품은 듯한’ 일방통행식의 기업관은 한국경제의 모밭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옴에도 이들은 개의치 않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만 해도 그렇다. 

2년 전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낸 금융당국이 국제회계기준(IFRS)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음에도 ‘의도’를 추정해 삼성바이오에 ‘고의 분식회계’란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렸다. 

항간에는 “한국의 대학 중 으뜸이고 권력이 제1대학인 ‘청와대’마저 넘어선다고 소문난” 참여연대 등의 정치성 압박에 이 정권이 어쩔수 없이 내린 결론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사실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참여연대와 정치권의 공세가 계속됐고, 핵심 문건이 사전에 유출돼 ‘정치적 판정’이 이미 끝난 상황이었다.

한마디로 증선위의 판단은 사실상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였다.

여기에 결국 검찰 고발로 간다면 수사도 ’답정너‘로 예정되어 있다. 

한마디로 코미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판정이후 증선위는 이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수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수2부는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축이었던 윤석열 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의 지휘를 받는 부서다. 

이미 자신들이 삼성바이오의 가치 산정이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박근혜 정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은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이었고, 당시 특검팀은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의도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기 때문에 이 팀이 수사를 맡는다면 또 어차피 ‘답정너’이다.

이젠 국가가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미증유의 불확실성‘이라는 전제까지 한국의 기업들은 떠 안아야할 판이다.

[’사법농단‘ 관련 재판도 모두 ’답정너‘]

이젠 사법부 재판도 ’답정너‘로 흘러간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임상은 배석판사가 지난 6월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에서 “수사가 필요하다”며 처벌 촉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차장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윤종섭 부장판사(재판장)와 송인석(주심)·임상은(배석) 판사로 구성돼 있다.

임 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내부게시판 부운영자로서 사실상 모임 운영진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지난해 2월 임 전 차장 등이 인권법연구회 모임 축소 지시를 내렸다는 데서 촉발된 만큼,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는 재판”이나 진배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재판은 볼 필요도 없다. 

임상은 판사의 개인 소신이 당연히 재판에 그대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재판은 뭐하러 하나? 

이미 결론을 내놓고 하는 재판이라면 사법부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

그럼에도 무척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척 연극을 할 것이다.

코미디다.

[국토부의 ’4대강 평가위‘도 ’답정너‘]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 및 기획위원회’를 만들어 4대강 사업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선정된 민간전문가 43명 명단 중 19명이 언론과 각종 대외활동을 통해 4대강 사업을 반대해왔던 인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기구를 이끄는 민간위원장과 분과위원장 4명은 과거 4대강 사업에 반기를 들고 장기간 활동해온 인물들이고 문재인의 대선공약에 ‘4대강 보 철거 검토’를 공약에 넣은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

역시 ‘답정너’이다.

또 한번의 ‘답정너’ 코미디가 난장을 벌릴 판이다.

[거듭되는 문재인 정권의 ‘답정너’ 시리즈, 이는 법치 가장한 독재다!]

이미 우리는 탈원전 이슈의 ‘답정너’ 코미디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속살을 들여다 본 적 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가장한 독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완장찬 이들의 한풀이식 정치가 지금 자유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안위나 ‘국리민복’ 따윈 관심에도 없다. 그저 자신들의 한풀이만 하면 된다.

국민? 지지자들만 ‘어차피 내편’인데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관심도 없다.

이들의 터널비전은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어렵게 만든다. 

이들의 뻔뻔함의 끝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