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에 논의되었던 평화수역 [차동길, 9.19남북군사합의서 분석 토론회 자료집]

[평양선언 핵심 ‘NLL 평화수역화’. 속 다르고 겉다른 북한, 평양선언 기본 전제 무너져]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핵심 중 하나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평화수역화이다.

당시 청와대는 “북한이 NLL을 인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러한 군사분야합의서가 나왔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과연 그럴까?

북한이 지난 3일 새벽 서해 해상분계선을 목숨 바쳐 사수할 것을 해군사령부에 긴급 지시했다고 북한전문매체인 ‘데일리 NK’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특히, 이번에 내려온 지시에는 북한 측이 정한 경계선을 침범하면 “그 어떤 적들의 해상침공도 즉시 단호히 짓부셔 버려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긴급지시에는 “언제 어느 때나 만반의 전투 동원태세를 갖추고 적들의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즉시 강력한 반격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 당과 군대는 서해 해상분계선과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국방력을 시험해보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추호의 양보 없이 격퇴시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령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은 서해 해상분계선을 지키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준비도 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적들의 해상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전투함선들의 정비, 운영, 출항 상태에 대한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서해경비근무 함선용 연유(燃油)와 전투 장비 후방물자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해상전투 경험이 풍부하고 실지작전 판단과 지휘가 우수한 지휘 성원들을 함장, 편대장들로 우선 배치하라”며 “이를 위해 해군사령부 간부부와 김정숙해군대학 간부부 일군들은 협력하도록 하라”는 지시도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은 남북평화 분위기에 따라 자칫 군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사령부의 모든 일군들은 현재 조성된 북남평화 분위기에 절대로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며 “선열들의 피가 스며있고 전우들이 굳건히 지켜온 변함없는 우리의 서해 해상분계선을 목숨 바쳐 사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이 1953년 정전 직후 유엔사가 설정한 해상 경계선인 NLL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남쪽의 서해 경비계선까지를 자신들의 해역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평양선언을 계기로 북한이 그동안의 북한 주장을 포기하고 우리측 NLL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청와대의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에 대한 보직 신고식에서 “분쟁의 수역이었던 NLL을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다”고 자랑했지만 이는 문 대통령만의 ‘희망사항’이었음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이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함께 채택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서해 NLL(북방한계선) 해상 일대에 평화 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기본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평양선언에서의 ‘남북군사합의서’의 효용성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지난 11월 1일부터 남북이 무력충돌을 예방하고자 완충수역을 설정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남한만의 일방적 시행이요 무장해제임이 확인된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선의(善意)’에 근거한 ‘대한민국 국방해체’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이는 결국 “북한의 악의(惡意)‘를 부추기는 ’김정은 선동‘의 길이 될 수도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경우에 따라 평양선언 무효화 선언도 할 수 있다는 각오가 없다면 문재인 정부에 의해 저질러지는 안보 해체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