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대한 매스게임에 동원된 북한의 인민들. 북한은 거대한 불량국가입니다 [제3의 길]

[참고기사: 남북교류예산 1조…”평화 예산” vs “선 비핵화 없는 퍼주기”]

대북사업 전체 중엔 빙산의 일각인데도 1조나 북한에 퍼주겠다네요. 일부에선 우리 민족끼리 운운하지만 솔직히 북한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바뀌지 않는 한 통일해서도 안될 일이고, 설사 그 체제가 바뀐다해도 경제적 문화적 격차나 북한정권의 6.25 학살 및 인권탄압 등을 생각하면 성급한 통일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민족이 같은 일종의 ‘불량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리스크를 지고 있는 셈인데 이들과 장기적으로 평화적 공존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 비핵화처럼 당장의 안보적 위협을 제거하는 외에는 급히 서두를 일이 아니라 긴 호흡을 갖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전세계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강화하는 시점에서는 국제공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대열에서 이탈하여 문제를 야기해선 안됩니다. 이 국면에서 한·미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입장에서는 피해야 하는만큼 제재는 우리한텐 “비핵화의 유일한 지렛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야말로 비핵화를 위한 제재를 더욱 공공연히 앞장서서 동조해야 하는 것인데, 문제인정부는 어찌된 일인지 자꾸 그 유일한 지렛대를 푸는 데 무리하게 앞장서고 있어서 그 정체성(identity)이 어디에 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들이 남북대화국면 자체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불안이 가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요즘 나라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화도 좋지만 우리 국민들 혈세를 퍼줄 여유가 어딨습니까? 올해만 1조인데 이게 다 세무조사다 뭐다 어려운 국민들 들들 볶아서 짜낸 혈세인데 이러려고 들들 볶은 건가요?

문재인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팽개친 채 북한 퍼주기, 비현실적이고 급진적인 연방제 통일이란 그들만의 꿈에 빠져 있는 듯해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설사 북한에 대한 원조가 필요하다 해도 비핵화가 되면 준다고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아무런 카드도 없이 북한같은 불량국가에 일방적 퍼주기를 하며 신뢰를 외쳐대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선 ‘따뜻한 지도자’가 아니라 ‘어리석고 무책임한 지도자’일 뿐입니다. 가족들 입장에선 집안이 어려운데도 남들한테 온갖 생색내며 보증서고 가산탕진하는 한량 같은 가장보다 가족을 잘 챙기고 책임지는 믿음직한 가장이 필요한 격이지요.

지금 대한민국호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공의 꿈을 접고 사업을 접거나 해외투자를 하거나 이민가야 하나 고민합니다. 사업을, 장사를 접는 건 이미 결심했고 언제 어떻게 접을 건지, 해외로라도 이전할지가 고민입니다. 내년도 대한민국의 예산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생을 돌보는 데 투입해야 합니다.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정책을 중단하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