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지진은 특별하다
① 2017.11.15 규모 5.4지진 이전 1년 9개월 동안 규모 1.0 이상 63회
② 통상 진앙지 깊이 지하 10km 이하이나 포항지진은 4.5km
③ 포항지방법원, 지열발전 공사 및 운영정지 가처분신청 수용(2018.3.21) ④ 산업통상자원부, 정밀조사단 구성 운영
⑤ 포항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분석 연구단 구성 운영
⑥ 부산대, 지하 4.5km 진앙지를 지표면에 표시하면 지열발전소 부지내
⑦ 유발지진 진단 기준 충족(시간, 공간, 깊이, 단층, 논문)
⑧ 미국지구물리학회 가을 학술대회(2018.12.10-14 워싱턴DC) 포항 유발지진을 특별세션으로 다룸
2. 특별하다면?
○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정부상대 초대형 피해배상 소송 예견
- 가축 피해(소, 돼지, 염소, 양계등), 대파 아파트 재건축비용, 종교 및 상업시설 보상 제외, 트라우마, 부동산 경기 위축, 투자 기피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 보상
○ 누가 책임질 것인가의 정치적 공방
- 이명박 정권 때 유치, 박근혜 정부 때 첫 시추, 문재인 정부 때도 유발지진
※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 사례(2006.12.8) : 물주입 후 규모 3.4지진 발생
- 지진 위험방지 계획, 지진시 대처방법, 시민과 소통 체계 구축 등
3. 문제점 및 대책
○ 지열발전 추진 주체가 지진원인 규명 주체 : 모순
○ 포항지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
○ 시민의 권리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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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hytimes.kr/news/view.php?idx=2736-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