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지출 대폭축소와 노동개혁을 내세운 마크롱 돌풍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제3의 길]

제가 서울대 불문학 학부 전공에 프랑스회사인 르노그룹 근무경력 때문인지 프랑스정부 차원에서 몇년 전 저를 초대해서 각 부처와 의회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부관료들과 의원들이 좌우를 불문하고 저한테 정말 진지하게 얘기해 준 내용이 바로 복지에 대한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주워담는 데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제 복지를 본격화하고 있는 한국은 제발 자기들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길 바란다, 방만한 복지의 구조개혁이 당면과제이고 그걸 감당하느라 여러 부담이 너무 높아져 자산가들과 기업들이 해외로 이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동수등 등 이런저런 명목의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막상 받는 국민들은 익숙해져서 그게 왜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당연시하게 되어 오히려 자립능력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최대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직접 그 용도로 쓰게끔 직접 수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자기들은 지금 "좌우노선 막론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요… 아울러 "노동개혁과 공공개혁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성실하고 열정적인 한국인들과 야심만만한 한국경제를 높게 평가한다"고 하더군요…

그때 그들의 진심어린 충고는 제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막연히 생각하던 유럽은 일이십년 전 잘 나갈 때 얘기였던 것이고, 그 당시 이미 실상은 매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난민과 이민 문제로 파리 외곽 특히 북부지역의 치안과 테러위협이 극대화되고 있어 그에 대한 속사정도 얘길 들었습니다. 아마도 공공지출 대폭축소와 노동개혁을 내세운 마크롱 돌풍은 그게 누구든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중부담 저복지”인지도 모릅니다. 공공지출 중 정부부문과 공공부문 즉 공무원 등 정부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지출되는 금액 비중이 너무 큰 편입니다. 즉 국민부담 정도에 비해 복지체감이 훨씬 낮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공개혁과 (독과점 부문)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복지도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 보았듯이 전달체계로 지급되는 부분이 매우 비효율적이고 전달체계는 전달체계대로 지원에 목매달게 되어 자체 경쟁력을 잃고 권력의 노예처럼 전락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수혜자들에게 직접 지원을 해주되,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나 암호화폐 등으로 지급하여 용도를 제한하되, 서비스사업자들은 경쟁을 통해 후생을 높이고 국민들이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복지는 결국 국민혈세로 충당되고 공공서비스도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되,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설계하고, 해당 산업의 경쟁은 오히려 활성화시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