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8일 국회에 나와 7일 있었던 미북고위급회담 연기 이유에 대해 “북측으로부터 ‘서로 일정이 분주하니까 연기를 하자’는 통보를 받았다고 미국이 설명해 줬다”면서 “(미북회담 연기가) 시기적으로 재조정하자는 것이지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북한이 먼저 연기를 제의한 상황이라 과도한 해석은 불필요하다”면서 “미북대화의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미북고위급회담의 무기 연기에 대해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무개념이며 외교의 능력이 어느 수준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왜 그런가? 우선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예정되었던 미북고위급회담이 미국이 아닌 북한측의 요구로 연기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의 생각은 그야말로 초딩 수준의 판단력 그 이상도 아니다.

회담 날짜가 갑자기 잡힌 것도 아니다. 이미 6일 중간선거와 트럼프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그리고 백악관 보좌진들을 포함한  APEC 참석 등 모든 외교적 일정이 공개된 상태에서 미북회담 일정이 잡혔다. 그런데 북한은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북한이 “서로 일정이 분주하니까 연기하자”고 그랬으니 ‘별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청와대와 외교부의 외교적 분석력은 딱 그 수준이다.

중요한 팩트는 “북한이 갑자기 회담 연기를 미국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외교적 일정을 모르고 잡은 날짜도 아닌데 왜 연기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 우리 정부는 아예 눈감아 버린다.

“북한이 이번 회담 준비가 덜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미국이 요구한 미북고위급회담의 조건에 대해 북한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무슨 조건인가?

북한은 미북고위급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생각했고 반면 미국은 줄곧 주장한 대로 북한의 분명한 비핵화 행동없이는 제재 완화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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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가는 김영철이 김정은의 지시인 ‘대북제재 완화’ 미션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미국은 인권문제 및 재산동결 등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미북회담에서 미국측이 결렬을 선언하고 나오면 북한은 그야말로 코너에 몰리게 된다. 그래서 북한은 일단 숨고르기를 택한 것 아닌가?

또 하나, 갑자기 일방적 회담 취소를 통보받은 미국의 입장은 어떠하겠는가?

한마디로 ‘황당’ 그 자체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것도 회담 하루 전에 취소하는 북한을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북한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것이고 그럴수록 북한에 대한 압박은 커져갈 것이다.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결과로 다가오게 된다.

미국은 이제 고위급회담으로 바로 가지 않고 실무급회담부터 하겠다고 한다.

무슨 말인가?

북한이 요구하는 정상회담을 결코 곧바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북한에 대해 따질 것은 따지겠다는 의미이다.

이와 더불어 대북제재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통보이다.

이는 동시에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모든 남북교류도 올스톱된다는 뜻이다.

이런데도 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남북철도 기공식, 4차 남북회담 추진 운운하는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봐야 할까?

남북관계?

추운 겨울보다 더한 삭풍이 몰려오고 있다.

우리는 다 보이는데 그것도 못 보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적 능력과 상상력이 참으로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