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9일의 9.9절 행사장면 [KCNA]

“현재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추구하지 않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발언이 미 고위 국방관리로부터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8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국방부의 한 고위관리가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단, 이 관리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RFA에 따르면, 이 고위 관리는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북한 정권교체는 현재 (미 정부의 정책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 있지 않다. 그건 오늘 현재의 정책이 아니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우리의 정책은 바뀔 것( Regime change is not on the table. It is not today’s policy. But if North Korea continues to refuse, our policy is going to change)"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 관리는 이어 올해 들어 주요 한미 연합군사 훈련이 유예된 후 현재 미국 국방부는 훈련취소에 따른 군사적 준비태세 약화 상황을 완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00여개의 북한 보병사단, 서울을 조준하고 있는 수천 개의 북한 장사정포, 잠수함 등 북한의 재래식 무기 위협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고위 관리는 미군 당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특히 공해상에 이뤄지는 북한 관련 불법 환적을 다국적 연합군과 단속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남북 정상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공동경비구역(JSA)이 비무장화되고 군사분계선 상공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는 등의 조치에 대해선 남북한 간 신뢰 구축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