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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美 국무부 "미북 8일 뉴욕 고위급 회담 무기한 연기“ - 미국 속내 전혀 감지못한 무능한 청와대, 대북정책 길 잃어 - 미북고위급회담 무기연기는 미국의 독단적 결정, 김영철은 베이징에
  • 기사등록 2018-11-07 16:06:17
  • 수정 2020-05-28 15: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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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김영철간의 미북고위급회담이 무기 연기됐다. 사진은 지난 6월 1일 워싱턴을 방문했던 김영철과 폼페이오 장관의 미팅 모습 [폼페이오 트위터]


[미 국무부, 미북고위급회담 무기 연기 발표]


미국과 북한간의 고위급회담이 갑자기 무기 연기됐다. 원래 8일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김영철 간의 고위급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미 국무부는 7일(현지시각) 돌연 무기연기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 6월 12일 미북정상회담의 데자뷰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며 "서로의 일정이 허락될 때 회담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은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북고위급회담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시간과 장소가 발표되었지만 공식발표 이틀만에 갑자기 회담이 연기된 것은 회담 의제를 둘러싸고 양측간에 큰 견해차가 발생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시작하기도 전 이미 결렬이 예상되었던 미북고위급회담. 왜?]


사실상 이번 미북회담은 개최 이전부터 결렬 예상이 들 정도로 미북간에는 견해차이가 컸었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을 방문했을 때 대북제재에 대해 짜증을 낸 바 있으며 이를 기점으로 지난 2일에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또다시 병진노선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관련기사: [논평] 미북회담 앞두고 다시 핵개발 병진노선 겁박한 북한]


이에 따라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가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또 반드시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제시된 반면, 미국 입장에서는 줄곧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없이는 대북제재 해제 또는 완화는 있을 수 없다고 표명한만큼 이번 미북고위급회담이 열려도 합의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했다고 봐야 무방할 것이다.


[갈길 잃은 문재인 청와대]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전면 수정의 길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은 이번 미북고위급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김정은의 서울 답방과 남북교류를 재촉하려 했으나 ‘문재인의 빅 픽쳐’ 역시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었다.


남북철도 기공식이나 여타의 돈이 들어가는 남북교류 역시 전면 중단할 처지에 놓였다.


오직 북한만 바라보며 한치앞도 못내다보는 문재인 외교의 실력과 현실이 ‘뻥치는 외교’의 진수를 보여주는 쇼로 끝날 공산이 많아졌다.


[미국의 속내를 전혀 감지못하는 무능한 청와대]


미 국무부는 6일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4대 합의 사항 진전을 위해 논의한다"고 했었는데 이를 두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부 보도 자료에 나온 '4개의 기둥(four pillars)'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이 4개의 기둥이 바로 싱가포르 회담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고위급 회담에선 1·2번 문제도 본격적으로 협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만큼 미국의 속내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것이 지금 문재인 청와대의 외교 실력이고 미국에 대해 문외한들로 둘러쌓인 한국 외교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번 미북고위급회담 무기연기는 미국의 독단적 결정]


한편 미북고위급회담의 북한측 당사자인 김영철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과 7일 뉴욕행 비행편 탑승을 위해 미리 경유지인 베이징(北京)에 들어와야 했지만 예약을 취소하고 끝내 공항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이번 미북정상회담의 무기 연기가 미국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반증이고 이는 또다시 미국이 북한을 향해 역으로 ‘벼랑끝 전술’을 펼친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항복하는 러브레터’를 보내지 않는 한 미북고위급회담의 전개는 상당히 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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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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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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