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이번 정부 들어 10번째, 상습적으로 국회 무시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회 동의도 없이 또 장관을 임명한다. 이 정부들어 무려 10번째다.

이번에는 조명래 장관후보다. 조 후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도덕성 문제는 부동산 투기와 다운계약서 작성,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었다. 그 중에서도 더욱 주목을 끈 것은 장남의 강남소재 중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이었다.

조명래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질문에, “이른바 명문학교 입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체벌과 학교폭력 등의 충격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친한 친구가 있는 학교로 진학한 것”이라고 변명한 바 있다.

이와함께 조 후보자의 만 두 살짜리 손자가 정기예금 1880만원, 주택청약예금(월 6만원), 정기적금(월 30만원) 등 2000만원가량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화제를 모았다.

조 후보자는 "차비를 모은 것"이라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두 살짜리에게 차비·용돈으로 2000만원을 주느냐"고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런 저런 연유로 결국 인사청문회가 채택되지 못하자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도 재송부를 요청했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지 하루 만이다. 

[‘인사청문회’를 형식적 절차로 보는 문 대통령의 국회 무시]

문 대통령은 지난 9번째의 국회 무시 사례였던 유은혜 사회부통리 겸 교육부장관을 임명하면서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더 일을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마디로 ‘국회가 무슨 시비를 걸건 우리 갈 길은 간다’는 오만함의 발로이다. 아무리 국회인사청문회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할지라도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인사통제권이라는 점에서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문 대통령은 전혀 그럴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권 출범 불과 1년 6개월만에 국회를 무시하고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것이 10번째라는 것은 박근혜 정권 9회에 비하면 사실상 심각한 국회 패싱이다.

이명박 대통령때는 전체 17회였다.

[자신의 공약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회 무시]

문 대통령은 작년 대선에서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주식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뒤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등으로 줄줄이 낙마하자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7대 원칙'을 새로 내놨다. 음주운전·성범죄를 포함시켰지만 위장 전입의 경우 인사청문회 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배정 관련으로 2건 이상일 때만 공직에서 배제키로 했다. 사실상 기준을 낮춘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으로도 대법원장과 민주당이 지명·추천한 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지명이 되면 안되었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눈을 감았다. 이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나 해명도 없었다. '7대 원칙'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원칙도 뭐도 아무 것도 없다.

그저 ‘개가 짖어도 뭐는 간다’는 독불장군 식의 인사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럴거면 인사청문회는 왜 할까? 

온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그러한 인사청문회를 말이다. 

독재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