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사회의 기본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대법원이 어제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소수자를 관용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 판결 이유다.

졸지에 그동안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 버렸다.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아왔는데 문재인 정부들어 좌파 이념으로 무장된 대법관들이 진입하면서 14년 만에 정면으로 뒤집힌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은 조금도 감안하지도 않고 그저 ‘인권’, ‘민주’ 운운하면서 저렇게도 쉽게 판결을 내리는 저들을 보면 그저 눈이 캄캄하기만 하다. 그들은 절대 다수보다 ‘소수자’의 편이다. 국가의 생존은 안중에도 없는 참으로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 ‘설마 김정은이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누겠느냐’는 심리가 이들을 지배하는 듯하다.

이러한 판결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기독교는 더 바보같은 집단이다. 이러함에도 그래도 문재인‘이라 외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야말로 정신나간 사람들 일 것이다.

이제 군대안간 청년들 전도하긴 다 글렀다. ’군대 안가도 되는 종교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군대 안가는 것을 보장해 주는 종교집단‘은 이제 청년들이 모여들게 생겼다. 그곳이 바로 소위’ 양심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그래서 형사처벌하면 안된다고? 그 배경에는 ’얼치기 좌파‘들의 기독교 혐오 사상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기독교‘를 ’개독교‘로 부르는 집단들 말이다.

문재인 사상으로 무장된 대법원은 또 지난 30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1억원씩(지연손해금은 별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도 냈다. 이로써 한일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돌입하게 생겼다. 도대체 국익이고 뭐고 없는 판결이다.

위안부 피해 합의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미 불편한 관계에 있는 한일관계다. 경제·국제정치·안보 면에서 서로 얽히고 설킨 ’가까운 이웃‘이고 대북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누구보다도 손을 맞잡아야 하는데 ’그 놈의 이념‘ 때문에 모든 것을 팽개쳐 버렸다. ’반일(反日)‘이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문빠‘들의 확신이 배경에 깔려있다.

"한·일 우호 관계의 법적 기반을 바닥부터 뒤엎는 판결"이라는 일본 외무성의 반발이 앞으로 어떠한 파장을 몰고올지 문재인 정부는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

국익도, 미래도 생각하지 않는 ’문재인 사상‘이 지금 사회의 근간부터 흔들고 있는 것이다.

[경제도 무너진다]

경제도 무너지고 있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축이 흔들릴 정도이다. 모든 경제지수가 추락하고 있다. 아예 날개도 없이 말이다.

경기 선행 및 동행지수도 끝모를 추락을 하고 있고 실물지표와 금융지표마저 급 하강을 하고 있다.

경제 ’펀더멘털‘이 다 흔들리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1일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에 자부심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경제를 말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지금 기업들은 물론이고 서민들의 경제를 향한 아우성이 청와대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눈감고 귀막고 ’그럼에도 여기가 좋사오니‘하면서 권력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다른 나라들은 호황인데 유독 한국 경제만 추락하고 있다. 다른 나라 증시들은 활황인데 유독 대한민국 증시만 파란 불로 넘쳐난다. 코스피는 연중 최저치 기록을 갱신해 가고 있고 이로 인해 10월말 3일간만해도 무려 116조원이 날아갔다. 아시아 국가중 최대 낙폭을 보인 탓이다. 해외 자금은 지금 ’코리아 엑소더스‘를 하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그 일자리들을 ’노조 기득권‘들이 다 사기쳐 먹어 버렸으니 고용대란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농업 민간부문 취업자가 매년 30만명 넘게 증가해 왔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후 오히려 40만명 넘게 감소했다. 한마디로 고용 절벽이다. 그래서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통해 덮어 보려 했으나 조족지혈이다. 오히려 ’공무원 철밥통‘만 늘려 놓은 셈이 되었다. 그럼에도 ’고용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말하는 문 대통령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할 것은 안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골라서 하는 역주행정책” 때문이다. 어설픈 좌파 논리가 문재인 사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의 블랙 경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고 이미 결론이 났는데도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모두가 잘 살자‘면서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의 의미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 모르니까 저렇게 고집피우는 것 아니겠는가?

[안보와 국방도 무너질대로 무너져 위태위태하다]

안보와 국방도 뿌리부터 흔들린다. 남북군사합의는 ’서울방어벽‘을 근본적으로 허물어 버렸다. 한미군사훈련도 중단되었고 주한미군의 손과 발을 꽁꽁묶는 전략들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서울을 향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는 꿈쩍도 안하는 데 우리는 ’평와 분위기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방어막들을 하나 둘씩 해체해 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서울이 순식간에 점령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눈 딱 감고‘ 밀어 붙인다.

전방의 미군 주력부대도 철수하고 5개 사단도 해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도대체 김정은을 위한 나라인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인지 헷갈릴 정도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오직 김정은‘만 생각하는 듯하다. 지금 문 대통령의 최대 관심은 김정은의 서울 방문에 쏠려있다. 또 한번의 이벤트로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러 보겠다는 얄팍함만 지금 청와대에 가득하다.

[대한민국 국가신인도, 신뢰도, 국격 다 무너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가신인도는 물론 국격까지 다 무너진다. 대한민국의 얼굴인 대통령이 외국만 나가면 왕따 당하고 무시당한다. 오직 대접받는 나라는 평양뿐이다. 그토록 오매불망 존경해 마지 않는 중국에 가서도 ’혼밥‘만 했다. 유럽가서도 처절하리만치 냉대를 당했다. 동맹국인 미국에 가서도 존재감조차도 챙기지 못했다.

’그놈의 A4‘ 때문에 아셈회의 단체 사진도 못찍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위상을 가진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더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눈 앞이 캄캄할 정도다.

오죽했으면 북한의 리선권 따위한테 모욕을 당하겠는가? 그러고도 실실웃는 통일부장관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오직 살판난 곳은 민주노총 등 문재인 선봉대]

오직 살판 난곳은 민노총 등 문재인 선봉대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노총 천하다. 머리띠 두르고 떼쓰면 모든 것이 통한다. 경찰마저 그들을 두려워 한다. 그들에게는 법이 없다.

그도 그럴것이 그들의 방패막이 바로 문재인 청와대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민노총이 요구해온 노동정책들을 문재인 정부는 앞뒤 가리지 않고 시행에 옮겼다.

무소불위다.

고용세습도 문제되지 않고 일자리 나눠먹기도 별탈없이 그대로 지나간다.

여기에 탈원전을 빙자한 태양광 사업으로 좌파무리들만 배부르다. 그야말로 엄청난 지원금들이 ’화이트리스트‘ 좌파 시민단체에 흘러들어가고 있다. 그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날개없는 추락, 이것이 문 대통령이 보여주고자 한 ’나라다운 나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