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취재진에게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스티븐 비건 방한 목적, 남북교류 과속하는 문재인 정부에 최후통첩성 경고]

지난 28일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에 왔을 때 청와대와 언론들은 ‘판문점’ 실무회담 가능성을 점쳤다. 그만큼 현재 펼쳐지는 미국과의 공조 갈등 등의 외교현안에 대해 감각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건 특별대표의 첫 일정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난 이후부터 방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해졌다.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조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교류 과속을 제어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사실상 최후통첩성 경고를 보내기 위함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청와대나 외교부는 “비핵화와 상응 조처를 논의한다”고 예쁘게 포장했지만 지금 비건 특별대표의 심중에는 오직 문재인 정부의 과속에 대한 경고와 함께 철저한 ‘자물쇠 채우기’에 집중되어 있다.

오죽했으면 미국 국무부가 지난 30일(현지 시각) "한·미 간 비핵화와 대북(對北) 제재 이행, 그리고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간 협력을 조율하기 위한 '워킹(실무) 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비건 방한후 진행상황을 발표했겠는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그 팀이 실무단을 이끌게“ 되는 워킹그룹은 한마디로 앞으로의 모든 대북 행동에 대해 워킹그룹에서 미리 논의하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그동안 청와대가 줄곧 주장해 왔던 ”한미간 대화는 최상 수준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 걱정말라“는 말은 완전한 상상 수준의 거짓이었음이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고 지금의 한미공조는 그야말로 초비상 국면에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논평] ‘한미관계 걱정말라’는 청와대의 오만(傲慢)과 객기(客氣)]

[한국 기업들에게도 직접 경고할 정도로 심각한 미국의 대북제재 철저 준수 촉구]

미국 정부는 또한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총수들이 방북했던 국내 주요 기업들에 대북 사업 현황 자료 제출과 콘퍼런스콜(전화 회의)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재무부가 직접 한국 기업들과 콘퍼런스 콜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기업들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심각하게 봤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직접 기업에 협의를 할 정도로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Why?] 미국은 왜 한국은행들에게 직접 경고를 보냈을까?]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탓이다. 지금 대북제재의 칼날이 시퍼런 상황에서 북한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고 해서 평양정상회담에 글로벌 기업 총수들을 강제로 수행시킨 것이 발단이 되었다.

여기에 문정인 대통령 특보란 자가 ‘고려회’라는 것을 만들어 또다시 기업총수들을 부르자 총수들이 불참하기는 했지만 글로벌기업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압박이 지속되는 분위기에서 급기야  미국이 직접 칼을 들고 나선 상황이 된 것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글로벌 기업들이 대북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만약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그야말로 외교적 무지에 현실감각이 전혀없는 ‘김정은 똘마니’일 것이다.

지금 미국은 우리 기업인들과 기업들의 동향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이 KDB산업은행에 관심이 많다“는 말도 나온다. 그 이유는 이동걸 회장의 방북 당시 리룡남 북한 내각 부총리에게 ”산업은행은 쉽게 말하자면 남측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 개발 등에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 발언에 대해 미국이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동걸 회장이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로 인해 지금 KDB산업은행은 미국의 집중 감시대상으로 부상했다.

미국 재무부는 KB국민은행에 대해서도 ”KB금융연구소 산하에 지난 5월 설치한 북한연구센터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물었고,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통일연구 동호회인 CoP(Community of Practice)에 대해 묻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그만큼 미국이 면밀하게 우리 기업들을 체크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만큼 위중한데도 ”美 경고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청와대]

지금 한미공조가 강력한 위기 상황에 빠졌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워킹그룹까지 만들어졌는데도 정작 청와대는 ”미국의 경고나 견제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이다.

현실을 애써 부정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그 감각을 이해할 수 없다.

미국 재무부가 직접 기업들에게 지난 평양방문을 하게된 동기나 대북사업 진척 상황 등을 체크하고 경고까지 하는 현실에서 청와대는 애써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워킹그룹에 대해서도 문재인 청와대는 ”한미간의 소통채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누가 봐도 ”워킹그룹 자체가 현재 대북 교류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간에 견해차가 크며 이를 강력하게 조율할 필요성을 느껴 만들어진 것“ 아니겠는가?

그저 소통의 차원이라면 기존의 외교 경로로도 충분하지 왜 이러한 워킹그룹까지 만들었겠는가?

국민의 눈을 가리려고 애를 써 보지만 그건 다 헛짓이다. 이제 국민들도 알만큼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킹그룹도 무시하면서 대북교류를 나서겠다고 주장하다면 이는 한마디로 한미동맹을 깨서라도 남북간 ‘민족자주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의사 표시일 것이다.

그 길을 우리 국민들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참고로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는 북한측 인사는 전혀 만나지 않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만 만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