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으로 가는 길이 막혔다. 사진은 경기 파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뒤 개성방향 출입문이 닫혀 있는 모습이다.[뉴시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북한 묵묵부답으로 무기 연기]

이르면 31일로 예정됐던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공단 현지 자산점검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따라 같은 날 개성을 찾으려던 국회 평화외교단의 방북도 무기한 늦춰졌다. 

이유는 남북간의 원칙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문제는 북한이 먼저 적극적이었고 자산동결 해제조치까지 취했지만 막상 방북하려는 순간 돌연 연락자체를 거부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남북교류도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모두 연기된 상태]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무산 뿐 아니라 경협과 무관한 북한 예술단의 서울 공연도 북측의 협의 거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보건의료 및 체육회담에도 북한이 나타나지 않아 올스톱된 상태이다.,

이뿐 아니라 매주 열기로 되어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에도 북한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때마침 북한 선전매체, ‘5.24조치 해제’ 주장하고 나서]

북한의 전면적 대화 잠적 사태가 일어난 지금 북한의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31일 “장애물이 있는 한 순조로운 발전을 기대할수 없다”는 논평을 통해 "북남 사이의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역사적 흐름에 맞게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부터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남측의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이어 5·24 조치는 "이명박 패당이 모략적인 천안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북남 사이에 일체의 교류와 협력을 차단하고 대결과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조작해낸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또 "평화와 협력의 궤도에 들어선 오늘날 남조선 인민들이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5·24조치와 같은 법률적, 제도적 장치부터 하루 빨리 제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이어 “《남북간에 화해와 단합이 무르익어가고 신뢰가 다져지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리명박일당이 만들어놓은 ‘5. 24조치’가 뻐젓이 존재하고있다는것은 말이 안된다.》, 《북과 관계개선을 하자. 협력을 강화하자고 약속해놓고 ‘5. 24조치’와 같은 제도적장치를 계속 끼고있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북 앞에, 력사와 민족 앞에 머리를 들 수 없지 않는가.》, 《지난 보수정권들이 동족간에 반목과 적대, 전쟁을 몰아오기 위해 만들어놓은 일체의 악법들을 당장 페기시켜야 한다. 현 정부가 북과 신뢰를 쌓고 평화를 공고히 하며 교류협력하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국제사회의 호응과 지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남조선 민심”이라면서 “남조선인민들은 보수적페세력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하고 북남관계의 개선과 지속적 발전, 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안아오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선동했다.

[북한의 돌연 침묵, 그래도 북한을 신뢰한다고?]

연일 앞장서서 남북교류를 추진하던 북한이 갑자기 교류를 중단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권의 태도가 미국의 압박에 의해 휘청거리자 이에 대한 반발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오직 북한의 처분만 기다리는 문재인 정권을 길들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렇게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해대는 북한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태도이다. 

사소한 남북교류 조차 이렇게 쉽게 약속을 저버리는데 북한 비핵화 같은 약속을 어떻게 ‘완전히 신뢰한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4일전 김정은의 서울 방문의 꿈에 들떠 있었다. 

지금 문대통령과 청와대가 얼마나 현실 감각이 없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