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을 앞세운 북한에 의한 통일은 무력에 의한 압제요, 노예가 되는 길뿐이다. [Illustration- Lazaro Gamio via AXIOS]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간 정치적으로 과잉독재에서 과잉민주화로, 경제적으로 과잉성장에서 과잉분배와 복지로, 문화적으로 과잉획일화에서 과잉다원화로 온 나라가 감당하지 못할 혼란에 처해왔다.

현재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적 격변은 감당가능할 정도로 조정과 성숙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자유민주정의 헌법을 뒤엎는 ‘혁명’을 했다고 자임하는 문 정권은 국민의 동의 없이 국가 장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온갖 방향 틀기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광우병을 선동한 이가 언론사 사장이 되어 있듯이 문비어천가를 부르는 언론이 우민화에 큰 몫을 하고 있다. 그들은 민노총의 일원이면서도 신분을 밝히지 않고 취재하고 보도한다. 당장 어려운 경제위기의 본질은 외면하고 미시적인 분석을 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한동안 국제경기가 좋았으나 우리나라는 죽을 쑤었고, 미국은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약화시키려 그들이 차지했던 시장을 떼내어 일본 등 우방에 주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미국과 동맹만 배신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 호황을 누리고 청년실업은 걱정을 덜었을 것이다. 한미동맹의 해체가 가져온 국가적 재앙임에도 언론은 입을 다물고 있지 않는가?

문 정권은 기나긴 민주화 투쟁의 산물인 87체제 민주화의 결실인 헌법을 헌신짝취급하고 있다. 특히 자유를 떼내어 버리려고 기를 쓰고 있다.

자유가 그렇게 값싼가?

노예, 농노, 종들에게 자유는 목숨을 주고 얻은 것이다.

자유 없는 민주는 북한인들의 삶에서 보듯이 노예일 뿐이다.

대다수 인민이 노예임에도 그들은 민주정democracy이라고 우긴다.

자유를 잃은 경제는 배급이고 가난일 뿐이다.

70년간 3대 세습을 통해 한 짓이란 지배층의 배만 불렸지 않은가?

지배층에 수탈당하고 가난에 주린 인민의 창자를 남한의 착한 국민들이 동포애라는 이름으로 조금 채워줄 뿐이다.

아프리카에서도 그렇듯이 독재자들을 몰아내지 않고는 그들의 노예상태는 끝나지 않는다.

자유를 잃은 사상은 지배층이 강요하는 그릇된 이데올로기에 맹종하는 일만 남는다.

한때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할 때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청년들은 반미주의로 미국문화원을 점거하고 방화했다.

북한인들의 노예상태를 외면하고 독재자들을 두둔하고 그들이 평화의 사도인 냥 거짓선전을 일삼는다면 훗날 우리는 북한동포들에게 무슨 낯을 들 수 있을까?

자유를 잃지 않도록 자유가 있을 때 끝까지 투쟁하고 성숙시켜가야 한다.

나라는 지향하는 이념, 방향, 색깔이 분명해야 한다.

허울 좋은 공산주의, 김일성주의, 모택동주의를 배격하는 것을 색깔론이라고 비판하는 자들은 헌법과 다른 이념을 심으려는 자들이다.

자유, 민주, 정의, 평등, 공정, 인권, 풍요 등은 서구민주정의 산물이지, 중국, 북한, 러시아의 독재정에서는 결코 기대하기 어려운 이념이다.

마치 친중, 친러, 친북하면 평화가 주어지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압제와 비겁에 의한 굴종일 뿐이다.

자유민주정은 더 성숙시켜야할 우리의 이념이고 방향이며 색깔이다.

체제 내의 여야 정권교체는 감당가능하나, 북한식으로의 체제변경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부지런하고 총명하고 열정적인 국민들에게 목하 위협받는 정치적․경제적․사상적 ‘자유’는 더없이 소중하다.

세계화시대에 공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세계어문교육과 국제정세교육’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는 격동기적 위기의 원인(遠因)이 되는 국민형성의 문제를 우리 학교들은 잘못 취급해왔다.

전교조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우리민족끼리’ 등으로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어왔다.

우리는 자유민주정,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상(종교)의 자유를 추구한다.

이를 부정하고 혁명이라면서 헌법을 폐기하려는 자들은 다른 이념으로 다른 색깔로 물들이고 싶어 할 뿐이다.

그들은 학생들을 의식화하면 공교육을 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결과가 오늘의 청장년들의 국제정세의식수준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개인 삶의 우선순위만을 A. Maslow를 통해서 배울 뿐이다.

험난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의 할 일의 우선순위는 배우지 않고 있다.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가 말하는 SPPP론이 대표적이다.

국가 일의 우선순위는 국방과 안보(security)가 첫째요, 국력(power)의 결집이 둘째다. 경제적 번영(prosperity)과 나라위신(prestige)이 셋째이고 넷째이다.

정글, 약육강식, 힘과 이익으로 움직이는 국제관계 속에서 나라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다.

국방과 안보가 제1이고 이것을 소홀히 하는 나라는 망한다.

주적도 없이 사관생도를 키우고 장병들에게 국경선을 지키라고 한다.

NLL 해체, GP 파괴, 대전차 방어망 철거 등등 국방과 안보의 울타리를 허무는 일은 스스로 도적을 불러들이는 일이다.

둘째는 국민을 묶어 국력을 키우는 일이다. 좌우, 노사, 유무산자, 영호남, 남여 등으로 분열을 일삼으면 나라는 안으로부터 망한다.

세번째는 경제적 번영이다. 군사력과 외교력으로 경제를 뒷받침해야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통일 대업을 이룰 수 있다. 격변기에 자칫 경제가 방향을 잃고 허물어지면 70년간 피땀 흘린 성과를 독재자들에게 고스란히 내어줄 수도 있다.

네번째가 월드컵과 올림픽 유치, 100층 이상 마천루 등을 자랑하는 문화적 위신이다.

이 순서에서 북은 1,2순위에 치중했고, 남은 3,4순위에 치중했다. 결과는 남한 사람들은 핵 앞에 인질로 두려워 떨고 있고, 북한식의 통일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무력은 무력의 뒷받침 없는 문약의 문력을 무너뜨린다. 스파르타는 아테네를, 만주족은 송나라를, 5․16 군부는 자유당 정부를 무너뜨렸다. 아무리 강대국인 미국도 스스로 북한, 중국, 러시아 쪽으로 다가가는 남한을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할 것이다.

국제관계는 여전히 힘과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정글과 같다. 여기에는 규칙도 심판도 없고 착하다고 상 받는 곳도 아니다. 현재 문정권처럼 우유부단하고 허약하여 실책하다보면 국가 운명에는 치명적이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 역사는 18세기까지는 동아시아 발전 속에서, 19세기 이후에는 세계사의 발전 속에서 다루어야 국내외의 크고 작은 정책․운동․사건 등이 제대로 해석된다.

국제정세를 모르면 자신의 신념적 행동이 자칫 나라를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가령 동학농민운동은 서세동점(西勢東占)기에 혹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방어하는 영국의 세계전략 와중에 있었다. 동학군은 탐관오리 처벌에서 시작해서 쇄국적 외세배척, 종국에는 일본의 조선병탄을 돕는 일진회로 마감했다.

역으로 비슷한 시기에 일본은 세계정세를 읽고 구미의 도움을 받아 메이지유신을 통해 기어이 탈아입구를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고 오늘날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놓았다.

오늘날 기축통화, 군사력, 인구, 경제력, 무역시장과 원자재 등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국가는 미국이다. 중국, 러시아, 미국 중 우리에게 영토적 야욕이 없는 제국은 다행히 미국이다. 자유, 민주, 평등, 정의, 풍요, 인권 등에서 가장 매력적인 가치를 제시하는 나라도 미국과 서유럽, 호주, 일본, 한국 등이다.

이들 국가들은 인류사회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끌만한 매력적인, 지향할만한 가치를 구현하는 자유민주동맹국들이다. 우리는 이 동맹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 결과는 문 대통령이 북경에서 받았던 것과 같은 멸시일 뿐이다.

인권 탄압이 극심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는 한 마디 못하고 언론의 자유가 있는 미국과 일본에는 대드는 비겁이 국민들 사이에도 일상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열강이 각축하는 가장 위험하고도 역으로 가장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공교육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칠 것은 이이제이(以夷制夷)의 분열책을 간파하고 국력을 결집하여 어부지리(漁父之利)를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외교’가 중요한데 아마추어를 장관을 시키고 있다. 마치 운전대를 잡고 있는 냥 박쥐처럼 시세에 따라 배신을 거듭하면 양쪽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19세기 영국이 러시아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손내밀었을 때 우리 조상들은 국제정세를 몰라서 양이와 쇄국으로 그들을 배척했다. 그 결과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 국제정세를 몰랐었고, 전쟁보다 굴종의 평화를 택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우리는 오늘날까지 위안부문제로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우리는 베트남전에서 경제발전의 기틀을 잡았는데, 만약 베트남이 그 도덕적‧경제적 배상을 우리에게 요구하면 우리는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우리의 경제발전은 일본의 기술과 미국의 금융 지원에 힘입은 바 컸다. 우방을 이렇게 대하고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에게 통화스왑을 해주기를 기대하는가?

한국은 지난 70년간 부국강병을 가져온 미국과의 동맹에서 멀어져 이제 미국의 세계안보망과 세계시장에서 중국과 함께 스스로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사회에서 중국이 G2가 된다고 하여 친중반미파는 늘었고, 반중친미파는 대폭 위축되었다. 무역전쟁에서 시작되는 미중 패권경쟁에서 미국은 19세기 영국처럼 우리와 손잡자고 손을 내민다.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저지하게 위해 중동(시리아, 이라크 등)을 화약고로 만들고, 동남아,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방어선을 구축하려 한다.

우리는 누구와 손잡을 것인가?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에서 더욱 안전해질 것이고 미국시장이 우리에게 더 크게 열리므로 부국강병의 기반을 쌓을 수 있으며 청년실업, 일자리 문제는 크게 해소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안보와 국방에서 미국 등과 동맹을 분명히 하고, 헌법적 이념을 같이하는 이들이 좌우를 막론하고 뭉쳐야 한다.

왜 문 정권은 자꾸 망하는 길로만 우리를 데려갈까?

이대로 망국을 보지 않으려면 나라를 망치는 집단을 몰아내야 할 것이다.

신냉전질서 속에서 남북한 지배층의 야합이 친중․친러로 귀결된다면 우리나라에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북의 핵위협 앞에 남북협력이 변질되어 프랑스 비시정권이나 베트콩의 첩자에 불과했던 베트남 지배층처럼 스스로 반문명적 독재정권에 항복하는 일이 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북한 양민들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구한말 이래 세상이 천지개벽했음에도 한 번도 인간답게 풍족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정말로 불쌍한 동포들이다.

오늘도 세상 밖을 모르고 봉건 압제자들의 박해를 받고 착취를 당한다.

북한은 거짓과 압제와 착취 없이는 버티지 못하는 체제이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들이다.

그들은 6.25 전쟁과 그 이후 수많은 도발을 자행했다.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고, 오늘날에도 세계를 핵으로 위협하는 악의 축이다.

그럼에도 뻔뻔스럽게 평화를 운운하고 원조의 더러운 손을 내밀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수많은 동포들이 살아생전 혈육의 얼굴을 보고 고향 땅을 밟아보고자 했지만 그들은 철저히 외면한다. 이런 북한지배층 그들이 정말 인간인가?

그런데도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운다.

다시 속아서는 안 된다.

또 속으면 70년간 피땀 어린 우리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

북한지배층은 김일성주의, 김일성민족, 김일성나라로 그들의 정체성을 밝힌다.

우리는 자유민주정이고 자유시장경제이며, 삼권분립과 법치, 자유로운 종교와 사상 등을 옹호한다. 그들과는 질적으로 정반대의 이념, 방향, 색깔이다.

여기서 핵을 앞세운 그들에 의한 통일은 무력에 의한 압제요, 노예가 되는 길뿐이다.

미국과 핵우산동맹으로 그들의 김일성나라로 적화통일하려는 야욕을 분쇄해야 한다.

다시 다음세대에 기대를 걸고 싶다. 그렇지만 광우병, 녹조 원인, 사드의 전자파 등을 보면 학생들의 과학적 이성은 마비되고 나라를 흔들려는 이념만 교실에 넘쳐난다.

교육자치나 지방자치를 한다며 애향심, 애교심, 애당심, 애사심 등을 애국심 위에 둔다.

어리석은 짓을 교사들이 앞장서 한다.

광주시민, 경상도민 기를려고 국민세금으로 공교육하지 않는다.

나라를 위해 순국한 이들을 체제 안에서 민주화 노동 운동하다 고초를 겪은 이들보다 더 우대해야 애국심과 충성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자는 보상금이 수천만원에 불과하지만, 나라 안에서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심지어 세월호로 사고사 당한 이들은 떼를 써서 수억원을 국민세금으로 받아 챙긴다면 누가 이 나라에 충성할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나가서 이 나라를 위해 싸울까?

길게 보았을 때 우리는 학교에서 국제정세교육을 통해 냉철한 현실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어 세계사적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한국을 만들어가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국제정세교육을 통해 우리는 학생들이 더 넓은 세계, 더 큰 그림 속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가도록, 즉 대한민국에의 애국심을 기초로 인류와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시민을 길러야할 것이다.

자유민주를 열망하는 애국시민들은 일어나 정당한 국민저항권을 발휘하자.

그래서 자유민주의 물줄기를 새로이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