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유치원 원장들 마녀사냥으로 북한식 탁아소를 만들고 싶은가? [제3의 길]

농민들은 수 많은 직불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그 돈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부의 감사를 받을까요?

그 농민이 직불금 받은 돈으로 술 사먹고, 명품 가방 사면 비리 농민일까요?

자영업이 무엇일까요? 사업의 자금과 내 개인돈이 구분이 안되는 것이 자영업입니다.
편의점 주인은 정부로부터 요즈음 고용안정기금이라는 지원금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정부가 보조해주는 돈이지요?

자, 이 돈이 30만 원 들어왔습니다. 이 돈으로 자기 자식 등록금에 썼습니다. 물론 월말에 직원들 월급은 최저임금을 다 채워서 주었습니다. 비리입니까, 아닙니까? 30 만원은 별도의 통장에 따로 보관했다가 이 돈은 우선 월급만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립 유치원은 자영업입니다. 원장님 개인돈과 유치원 운영비가 분리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지원금을 그 목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비리일까요? 농민이나 편의점 주인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유치원 원장에게는 죄가 되는 것일까요?

그 돈으로 무엇에 사용했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동에게 해줄 교육 경비를 어떻게든 다 쓰고 기대되는 서비스를 했으면 됩니다. 돈을 별도의 사용용도에 따라 개별 회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비리일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이런 개별 회계를 할 능력이나 인력도 없지요.

지금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법인기업과 자영업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학교 법인과 자영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특정 목적으로 돈을 쓰기를 원했다면 애초에 특정 목적에 쓴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 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로 설계했어야 합니다. 이게 아동들에게 갔어야 하는 돈이라면 유치원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주었으면 됩니다.

정부의 제도 설계의 잘못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덮어 씌우는 마녀사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 IQ가 낮을수록 흥분들을 잘하지요.

그리고 관 주도의 탁아소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사회주의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북한 따라하기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