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대북 공조가 점차 도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수전 손튼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대행이 밝혔다고 VOA가 전했다.

수전 손튼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미 간 공조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조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Negotiating for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Harvard Kennedy School`s Institute of Politics]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22일, 하버드대학교가 개최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협상’이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북한은 과거 협상에서 파트너 국가들 사이를 분열시키는 ‘달인’으로 증명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이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김정은은 두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확실히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신이 국무부에 있을 때만 해도 한국 당사자들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지만 앞으로 어려운 도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이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서로 다른 사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추구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와 인적 교류 등 남북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비핵화에서 근본적인 진전이 있기 전에 북한과 관계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손튼 전 대행의 설명이다.

▲ Negotiating for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손튼 전 차관보 [Harvard Kennedy School`s Institute of Politics]

RFA도 손튼 전 대행이 “북한 비핵화 협상은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면서 ”지금 미국과 북한의 대화 단계를 ‘사전 협상’“으로 규정했다.

손튼 전 대행은 ”협상을 해야만 북한이 핵폐기 혹은 비핵화에 진지한지 시험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비핵화와 폐기에 관한 복잡한 모든 사안을 논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시점을 처음에는 3개월로 잡았다가 다시 2021년으로 설정하고, 최근 들어선 ‘시간 게임’을 벌이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또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대북 국제 연대가 매우 중요한데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후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 문제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튼 전 대행은 국무부 재직 당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감시관으로부터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될수록 검증 역시 더 확실해지는 반면,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면 비핵화와 핵 폐기가 불완전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연 것은 김정은의 진정성을 판단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은 아직 북한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에 돌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Negotiating for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세미나에 참석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Harvard Kennedy School`s Institute of Politics]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한의 비핵화를 유인할 수 있다는 논리와 관련해서는 좀 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현재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 관계 회복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듯하지만, 이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는 않겠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이 정말로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타당하게 수긍할 수 있어야 그런 주장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 근거들로 북한의 과거 행태를 거론했다.

지난 1991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남북 간 합의를 시작으로 제네바 합의, 6자회담을 통한 2005년 9.19합의를 통해 북한은 구체적으로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이를 모두 어겼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북한이 한 말을 완전히 신뢰하려면 과거와 다른 보다 실질적 조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반 총장의 설명이다.

곧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자신이 직접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에 살고 싶다“고 말한 것이 전부라면서 ”정작 전 세계를 핵으로 위협하는 인물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말하는 핵위협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말하는 것 같다“며 북한의 의도를 잘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반 총장은 장소가 어디가 됐든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를 낳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과거 다뤄보거나 해결하지 못한 가장 심각한 국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강하고 원칙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손튼 전 대행과 반 전 총장은 북한의 핵 문제 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사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