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한 돼지들의 사치스런 삶도, 혁명의 명분에 속아 열렬히 지지한 말의 고단한 희생 위에서 가능했다.[제3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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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당시 스크린도어 수리회사 은성PSD는 서울교통공사(당시 서울메트로) 출신 55세 이상 직원들의 인생 2모작 낙하산 회사였다. 이들이 61세까지 4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지시 관리만 하는 동안, 실제 수리업무는 150만원 급여를 받는 젊은 비정규직 직원들이 맡았다.

게다가 규정대로 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고였다. 2인1조로 수리해야 하는데 같이 나갔어야 할 서울메트로 출신 낙하산은 민주노총 천막시위 현장에 간답시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 수리업무는 하지도 않으면서 서울메트로 정규직 출신인 덕에 하는 일에 비해 넘치는 대우를 받는 586 꼰대가 하다못해 옆에 서서 전철 들어오는지 확인만 해줬어도 해당 청년 근로자가 죽을 일은 없었다.

그 청년의 목숨이라는 비싼 값을 치렀으면, 달라질 건 달라져야 했다. 청년 근로자의 희생의 교훈은 “정규직이나 외주 여부에 무관히 해당 직무의 시장가치에 맞는 보상을 해주고, 안전규정대로 근무하는 것”이었지 무조건적 정규직화와 직영화가 아니었다.

문제는 박원순의 서울시청과 서울교통공사, 민주노총은 이 청년의 희생을 기회삼아 정규직, 직영의 사탕발림을 외치면서 뒤에서 한몫씩들 잘 챙기셨다는 거다. 박원순과 민주당은 낙하산을 꽂아넣고,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가족들을 대거 비정규직으로 입사시켜놓고 슬쩍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외주사에 이렇게 낙하산과 가족들을 밀어넣은 다음 아웃소싱이 맞는 업무까지도 전부 직영화해 노동귀족의 철밥통을 세습하는 기회로 삼았다.

박원순과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청년의 희생을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 이용해 서울교통공사를 두고두고 낙하산과 가족들이 꿀을 빨 평생 현금인출기화 하면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기회주의의 끝장을 보여줬다.

진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렇게 노동운동이라는 명분을 독점한 이들이 평생 꿀 빨다가 60세 넘어서까지도 진짜 일하는 이들에게 돌아갈 돈을 가져다가 수행직무의 시장가치에 무관하게 400만 원 이상을 챙기고, 자녀와 친인척들에게 이 직을 세습하며, 그 와중에 정말 그 회사 본연의 일을 하는 이들에겐 150만 원을 던져주고 자기들 일까지 떠넘기는 이런 귀족들의 갑질 행태가 서울교통공사 뿐 아니라 명분권력과 투쟁력을 쥔 민주노총과 민주당 정치인들이 장악한 국가 전반에 폭넓게 퍼져있는 것이 한국의 비극이다.

구의역 사고의 교훈은 이를 틈타 자기 사람들 밀어넣고 이권을 챙긴 민주당 정치인들과 민주노총이 고장난 녹음기처럼 매번 외치는 정규직화도, 직영화도 아니었다. 비핵심업무는 아웃소싱하고 비정규직 고용이 맞는 분야라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건 경영학적 상식의 영역이다. 외주화와 비정규직 그 자체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정규직과 정치세력의 잇속 챙기기일 뿐.

그냥 “하는 일의 시장가치에 맞는 보상을 해주면” 된다. 정규직 고용 과보호를 걷어내고, 정규직 여부에 무관하게 그가 하는 직무의 가치에 적합한 급여를 줘야 한다. 스크린도어 수리회사에서 정규직이 망만 보고 있다면 150만 원도 아깝고, 비정규직이 수리업무를 하고 있다면 그 두 배도 적을 수 있다.

정규직도 불필요하면 해고할 수 있어야 기업이 정규직을 고용할 유인이 생기고, 비정규직도 필요하면 정규직보다 안정적으로 고용하면서 그 이상의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거다. 이 경우엔 둘의 신분을 바꾸고 보상도 바꾸면 된다. 이 사회엔 시장가치에 따른 보상이 없다. 세월호처럼 청년근로자의 희생을 자기 집단 늘릴 정치적 기회로 삼는 정치/노동세력의 기회주의와 집단화, 목소리 크기에 따른 보상만이 있을 뿐.

이번에는 또 지방선거에 묻지마 당선된 민주당 시의원의 배우자들 상당수가 서울시 개방형 공무원에 임용되어 시민들이 낸 지방세로 열심히 치부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온다. 적어도 지금 야당이 집권하던 시절엔 이렇게 뻔뻔한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진 않았다. 메리토크라시는 작동했고, 최소한의 선은 지켜졌었다. 지금의 집권세력과 그 친위 노동계가 이런 짓을 하면서도 당당하고 뻔뻔한 것은 자기 무오류의 확신과 비판자는 적폐로 몰아세우기가 통하기 때문이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동물들을 부추겨 혁명에 성공한 돼지들의 사치스런 삶도, 혁명의 레토릭과 명분에 속아 이를 열렬히 지지한 말의 고단한 희생 위에서 가능했다.

총체적으로 썩은 집권세력을 뽑고 지방선거 때 압도적으로 밀어준 대가를, 그쪽과 줄 없는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은 노동과 세금으로 열심히 치르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