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악의 불량채권 북조선 국채도 국제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통일됐을 때 대한민국의 채무승계 가능성 때문이다.[제3의 길]

잘못된 단어는 관계의 본질을 호도하고 엉뚱한 프레임을 짠다.

‘협력’이라 함은 서로에게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지, 한국과 북조선의 관계처럼 어느 한쪽은 대부분의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기만 하고 그 이득은 다른 쪽이 일방적으로 취하는 관계를 일컫기엔 부적절하다.

따라서, ‘대북경협’ 이라는, 은연중에 한국이 뭔가 상응한 이익이라도 누리는 듯한 선동적 뉘앙스의 어휘가 아닌, ‘대북원조’라는 바른 용어를 쓸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도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정확한 용어는 ODA(Official Development Aid, 공적 개발 원조)로 ‘Aid’이지, ‘Cooperation’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 유럽, 일본과 함께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일원으로 대외 원조공여국이다. 한국은 그중 유상차관을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로 취급하는데, 이 기금의 ‘협력’이라는 용어정리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북조선은 그 대상이 될 자격조차도 없는 국가다.

이미 2013년 기준 최소 15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었으며 2018년 현재 그 몇배가 되었을지 금액조차 불투명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는 천문학적 대외채무를 배째라로 일관하고 있는 북조선에게 한국이 행여 돈을 빌려준다 해도 99.99% 확률로 떼인다.

실제 북조선이 지금까지 한국 정부, 기업의 투자에 대해 뭔가 재산권을 보장한다든가 상환한 적이 있던가? 거긴 기초적인 계약과 사유재산 자체가 부정되는 곳이다.

세계 최악의 불량채권 북조선 국채도 국제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긴 하다. 실제 북조선의 상환확률이 1%도 안되지만, 혹시라도 한국이 통일되면 이 채무를 승계해 상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낮은 확률의 대박을 노리고 투자 아닌 투기를 하는 자본이 있는 것이다. 한국이 뒤집어쓸 불량채무 상환의무 부분은 통일쪽박론의 또 다른 근거다.

그리고, 당연히 세상에 공짜 지원이란 없다. 다른 국가들은 한국이 북조선에게 하는 것 마냥 바보가 아니다. 예컨대 동남아시아에 전력과 교통망을 ODA로 깔아주는 것은 그 자리에 자국 기업이 진출해 해당 지역을 생산기지로 활용해 그 효익을 어느 정도 흡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대외 ‘원조'(‘협력’이 아니다!)의 국제적 상식이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에 대한 원조병행 기업진출은 기본적으로 국제적으로 계약이 존중받고 투자자산의 재산권이 보장되며, 무엇보다 해당국의 생산원가가 경쟁력이 있고 역내 자유무역시장으로 판로가 뚫려있는 등의 이윤이 보장되는 경제적 유인의 지속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그 의미가 있다.

계약은 휴지조각이며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고 몰수와 추방이 횡행하는 북조선에 대해선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이다. 하다못해 이 모든 리스크를 감안한 것보다 생산비용의 경쟁력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5만 명의 인력이 한국인 200명의 생산성도 못내는 개성공단에서 북조선 인력이 없느니만 못한 존재임은 세계적으로 증명된 지 오래다. 한국 정부의 보조금, 특혜 없이는 굴러갈 수 없는 곳이었다.

한국 기업 종사자들이 열심히 세계시장에서 애플, 도요타 같은 초일류 기업들을 상대로 뛰어서 벌어온 외화라는 국부에 한국 정부와 공공부문이 꽂고 있는 빨대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대북원조 확대는, 이제 거기 더해 북조선 빨대까지 꽂아서 전혀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았으면서 돈만 착취하는 특권집단이 공공귀족 외에 북조선귀족이라는 또 하나가 늘어나는 셈이다.

아니, 거기 퍼줄 돈이 있으면 감세를 해서 한국의 민간 경제부문에 활력이 돌게 해라. 전 세계적 법인세 감세 기조로 선진국들은 경기 호황을 누리는데 혼자 증세하는 한국에서만 자본이 탈출하고 있는거 안 보이나. 그렇게 세금을 퍼다가 쓰고 싶으면 차라리 한국 안에서 낭비해라. 대북경협이라는 실상을 호도하는 단어로 치장한 대북원조, 국부유출의 국정농단보단 최소한 그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