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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7 13:56:45
  • 수정 2018-12-05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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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3일 프랑스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파리=뉴시스】전신 기자


문재인이 유럽에 간 것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고 국제공조에서 미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입니다.


특히 프랑스는 유엔 상임이사국의 일원이어서 만일 프랑스가 대북제재 완화에 동의하게 되면 유엔 상임이사회에서 중국 러시아에 프랑스를 더해 3대2로 대북제재 완화라는 입장이 다수가 됩니다.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은 만장일치로 의결하게 되어 있고, 한 국가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결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제재 완화 편에 설 경우 미국이나 영국 등 대북제재 고수 입장 진영을 고립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재인의 대북제재 완화 요청에 마크롱은 완곡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CVID 없는 대북제재 완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나마 마크롱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일 프랑스 대통령이 전임 올랑드였을 경우 문재인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좀 삐딱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고, 최근 트럼프의 EU에 대한 국방비 부담 요구 등 외교 스탠스도 유럽 국가들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도 김씨조선 내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했을 것입니다. 김씨조선 외교관이었던 태영호 씨의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를 보면 김씨조선이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영국이나 프랑스와 관계를 맺으려 얼마나 고심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라는 것이 그다지 튼튼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도 겉으로는 ‘철저한 비핵화 검증 없이는 대북제재 완화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흔들리는, 양보의 낌새가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재인은 이제 노골적으로 북한의 Agent로 뛰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유럽 순방에 나서서 프랑스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교황에게 북한 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김정은의 요구에 의한 행동이라고 봐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깡패 양아치 사기꾼 집단으로 인식된 김씨조선 김정은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문재인을 시켜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이용해먹고 있는 것입니다.


신인도도 자원입니다. 모든 자원은 유한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깡패 양아치 사기꾼 집단을 위해서 국제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신인도도 소모되고 낭비됩니다.


그 결과는 대한민국 국격의 추락입니다. 김씨조선과 한 패로 취급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은 김씨조선을 위해서 유형의 자산 즉 엄청난 국가 예산을 쏟아붓는 것도 모자라 무형의 자산 즉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마저 팔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마크롱을 만나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노골적으로 미국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올해 안에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김정은은 미국의 핵리스트 제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거부는 최종적인 것입니다. 이제 김정은은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문재인을 활용해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다 여차직하면 대한민국의 정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이 그동안 일개미처럼 벌어놓은 것들을 쏙쏙 빼먹으며 살겠다고 나올 것입니다. 그런 기동은 이미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의 이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김씨조선, 중국, 러시아에 문재인까지 하나가 되어서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기동에 나설 것입니다.


미국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된 충격적인 소식이 그것을 잘 알려줍니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15일 보도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 국민이 주일 미군기지에 출입하려면 북한, 중국, 러시아 국민과 같은 수준의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 국적의 국민이 주일 미군기지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행사에 참석을 원하는 경우 추가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주일 미군기지 방문 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출입 제재 대상인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50개국과 함께 같은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대한 미군의 인식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일미군 기지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사실상 미국이 한국을 더 이상 동맹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양국이 결별을 공식화하지 않았을뿐 이미 두 나라의 진영이 달라졌다는 것은 거의 확인된 사실이라고 봅니다.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김씨조선, 중국, 러시아와 같은 편이고 미국 일본 그리고 서방세계와 적대적인 진영에 서겠다는 것을 밝힌 셈입니다. 이걸 미국과 일본, 서방세계도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 반미 친중 종북 성향을 노골화할 것입니다. 이 기동이 성공하느냐의 관건은 대한민국 국내의 여론 조작과 사상전의 승패가 어떻게 갈리느냐입니다. 마크롱이 문재인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직설적으로 밝힌 기사들이 네이버에서 이미 삭제됐다고 합니다. 문재인 일당은 사실상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작업을 벌써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쿠데타이며, 내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신차리고 있는 시민들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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