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 서부의 요코스타 주일미군기지 [ALLEN ONSTOTT via STARS AND STRIPES]

앞으로 한국인이 주일미군기지에 출입하기가 어려워진다.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는 15일 “미군은 기지 내 친구를 만나거나 행사에 참석키 위해 주일미군 기지를 방문할 때 추가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국적자 군(群)에 한국인을 포함했다”고 보도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US military tightens base access for South Koreans in Japan]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기존 ‘추가 심사 대상’인 50여개 국가군에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조치로 말미암아 주일미군 요코타(橫田) 공군기지 정문 부근에는 한국 등 추가 심사 대상 국가 50여개 국가 명단과 함께 ‘누구도 지정된 제3국 국적자를 요코타 기지로 에스코트할 수 없다’, ‘출입자가 지정된 국가 국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인솔자 측의 책임’ 등 내용의 안내문이 붙었다고 성조지가 전했다.

그동안 한국인은 주한 미군기지 출입때와 같이 초청한 주일미군기지 관계자가 인솔하기만 하면 별도의 절차없이 기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주일미군 대변인인 제니브 화이트 소령(공군)은 성조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포함해) 지정된 제3국 국민은 출입을 지원하는 기관과의 사전 조율과, 해당 시설 사령관의 승인 없이는 주일미군 기지에 들어갈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화이트 소령은 이어 “50여개 국가 출신자에 대한 심사 절차의 경우 방문 예정자의 신원과 방문 목적에 따라 다르다”면서 “주일 미군기지로 해당 국민을 초청한 사람은 예정된 방문일 30일 전에 보안요원에게 방문 계획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군이 왜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성조지는 전했다.

▲ 성조지 인터넷판 머릿기사로 올라와 있는 한국인의 주일미군기지 출입강화 기사 [성조지]

이러한 미군의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맹국이면서도 사실상 동맹국 취급은 물론 오히려 ‘미국에 대한 잠재 위협국’ 반열에 올랐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권 소지자는 인솔자가 있으면 추가적인 절차 없이 주일 미군기지를 출입할 수 있다고 성조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