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진행되는 비핵화협상에서 가장 주목되는 화두는 바로 한반도에서 전쟁상태를 종결짓자는 이른바 종전(終戰)선언이다.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해 미 국무성의 요청이 있은 후 미 국방성의 법률 팀들이 종전선언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법률적 입장은 다음과 같다.
①미국은 종전선언의 주체가 될 전쟁당사국이 아니다.
② 또 한반도의 휴전협정은 국가들 간의 합의라기보다는 교전사령관들 간의 전투 행위 중지 합의로 이루어졌다
③ 중국은 국가자격으로 참전하지 않고 의용군으로 참전, 북한을 지원했기 때문에 국가로서 종전선언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정부는 전쟁의 선포와 전쟁종결문제는 미국의회의 결의를 필수조건으로 하는데 현시점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관한 한 미국의회가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일치된 목소리로 반대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의회를 무시하고 함부로 종전선언에 응할 수 없다.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