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 [뉴시스]

[‘일자리 정부’ 표방한 문재인 정부, ‘눈속임 일자리’로 국민 현혹]

문재인정부가 일자리대책 발표를 앞두고 공공기관은 물론 각 부처, 외청(外廳)들까지 압박해 적어도 3만개 안팎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장기적 일자리가 아닌 “고용 기간이 2개월~1년인 단기 일자리를 2만~3만개 이상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만들어내는 것”으로 일시적 고용효과가 있는 것처럼 눈속임하기 위한 것이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헬조선’을 외치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정부’를 만들겠다며 표를 호소한 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고용을 가로막는 규제만 늘려 일자리를 줄이는 어처구니없는 정책들을 펼친 결과로 이제는 ‘고용 참사’를 넘어 ‘고용 재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무엇 때문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는 박근혜 정부 덕에 수출과 기업 실적이 모두 좋았고 주가도 상승세였다. 과거 정부의 ‘은근한 증세’ 덕분에 세수도 풍족했다. 그러나 문재인 ‘일자리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기업과 각을 세우던 시민단체 출신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기업 출자제한과 최저임금 인상 등 규제를 몰아붙이면서 ‘일자리 죽이기’가 시작된 것이다.

경제도 최악이다.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에다 말도 안되는 ‘좌파철학’에 의존하여 탈원전을 내세우고 기업을 적폐대상으로 보는 ‘반기업’ 정서를 쏟아내다 보니 당연히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국가재정도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포퓰리즘 때문에 일단 돈을 끌어 쓰다 보니 국가채무가 대폭 늘었다. 여기에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부담도 무겁다.

반도체 착시, 삼성착시로 인해 경제가 좋아진 것 같이 보이지만 엄청난 착각이다. 문재인정부는 기업들이 이익을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으니 세금으로 회수하겠다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했다.

국제적 인하 추세와는 정반대이다. 그러다보니 기업들은 경쟁국보다 불리한 경영환경을 맞게 되고, 기업을 살기 위해 투자와 일자리를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반도체 특수로 인해 세수가 늘어나니 그 돈으로 이 정부는 공무원 일자리를 늘렸다.

기업이 아닌 국가가 주도하여 공무원 일자리를 만들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정부가 대선 공약대로 5년간 공무원 17만명을 늘릴 경우 이들이 퇴직 후 받아갈 연금이 92조원에 달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했다.

지금도 공무원 연금은 매년 2조원씩 적자를 내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 적자로 인해 2055년까지 보전할 금액이 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여기에다 17만명이 추가되면 연금 부족액이 더 커지고 국민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가? ‘일자리정부’를 표방했던 이 정부가 일자리로 망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이다.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이 정부 탓이 아니고 날씨 탓이고 세계적인 경제상황 탓이라 뻑뻑 우긴다.

이젠 하다못해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상황이 좋은 척 국민들을 현혹하려 한다.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이다.

이러한 못된 짓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댄다. 청와대가 나서서 ‘단기 일자리’를 만들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단기 일자리 확대를 압박했다는 야당과 언론의 지적에 "지난달 채용 계획을 묻는 일종의 '수요 조사'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해왔다. 거짓말을 한 것이다.

취업자 증가 수치가 마이너스까지 악화되는 사태를 방어하기 위해 도대체 말도 안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통계조작, 통계왜곡, 일자리 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 증원, 복지 과속, 통계 조작의 '3종 세트'는 대부분 포퓰리즘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국민 사기’를 기반으로 한 ‘정권유지책’들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했다.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하다가 망조가 들었고 9년 전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던 그리스도 그러했다. 심지어 그리스 정부는 고갈된 재정을 감추려 적자 규모를 축소 발표하기도 했다. 사실상 국가 파산 상태인 베네수엘라도 중앙은행이 경제지표를 마구 조작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늘어난 공무원과 복지는 절대 줄일 수 없다. 급격하게 늘어난 공무원들의 월급을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하고, 노조를 형성한 공무원들이 공무원 정원을 축소를 하려하면 당연히 데모하고 대들 것이다. 여기에 국가재정을 이유로 복지 축소를 하려하면 국민이 반발할 것이고, 정부 통계는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곧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통계가 마음에 안든다고 통계청장도 바꾼 정부이다. 안하무인에다 행보도 거침이 없다.

[국방부까지 국방력 왜곡하려 하는 정부]

왜곡을 사랑하는 이 정부가 어찌 경제분야만 그렇게 조작하겠는가?

국방부도 왜곡에 나섰다.

국방부가 남북 군사력 평가 방법을 기존의 정량 평가에서 정량·정성 병행 평가로 바꾸겠다고 한다. ‘2018국방백서 작성계획’에서 국방부가 주장한 내용은 기존의 정량 평가가 지나치게 북한의 국방력을 과대 평가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면서 정성 평가도 병행해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왜 정성평가를 병행하려 하는가? 한마디로 북한의 국방력이 우리보다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회피하고 싶어서 일 것이다.

그렇다면 객관적 정성평가는 가능할까? 그것이야말로 ‘제 맘대로’이다.

하나만 묻자.

북한 핵무기 정성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핵무기를 정성평가에 놓는다면 국방력 차이가 더 심각해질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아마도 국방부는 정성평가 항목에 북한 핵무기는 포함시키지 않고 재래식 무기에 한해서 그렇게 하려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왜곡이고 국민들을 속이려 하는 것 아닌가?

[문재인정부여, 솔직해지라! 색안경을 벗고 정직하게 국민 앞에 서라!]

순간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영원히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

일자리가 왜 이렇게 악화되는가? 이웃 일본은 청년들 일자리가 넘쳐난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왜 우리만 이렇게 최악으로 몰려 가는가?

일자리 위기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최저임금 등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안 보인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민간 일자리 창출을 아예 봉쇄해 놓고 국가 주도 일자리만 만들려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일자리의 위기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할 용기는 과연 없는가? 좌파정부는 기업을 우대하면 안되는가? 삼성같은 글로벌 기업을 열 차례 이상 압수수색하고 재벌 총수들을 적폐로 몰아 재판대에 세우며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자가 ‘기업들 혼내주고 왔다’는 갑질 근성을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각성하고 경제사령탑을 청와대가 아닌 부처에 넘기면서 최저임금 정책 수정과 제조업 부진,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부터 제시한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가망은 있다.

정직한 길을 놔두고 자꾸 현실을 호도하려 하니 ‘대 국민 사기극’들이 연출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을 잘 살게 하자는데 좌파 우파가 따로 있겠는가?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