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평양을 거쳐 서울에 온 폼페이오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별도의 자리를 갖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외교부]

[남북군사합의, 한미동맹 심각한 균열 자초]

‘우리민족끼리’ ‘민족자주’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지난 9월의 남북정상회담과 당시 남과 북이 합의한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미국 정부 당국이 크게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0일,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남북군사합의’를 한 것에 대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분노를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강경화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거냐”며 사전에 상세한 설명이나 협의가 없이 미군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남북군사합의’를 북한과 체결한 사실에 대해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측이 화를 낸 것은 남북 군사경계선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기 때문으로, 그간 한·미 양국 군은 이 지역 상공에 수시로 정찰기 등을 띄워 북한군을 감시해왔는데 이 길이 봉쇄되어버리면 북한을 향한 눈을 가려버리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측은 또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한·미 군사훈련을 제한하는 항목도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이 없어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특히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7일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여 김정은과 회담했다는 사실만 보면 핵위기가 최악의 시기는 지난 것처럼 보이지만 냉정히 상황을 바라보면 현실은 정반대라고 분석해 주목을 끌었다.

이 신문은 또한 사카데쓰 편집위원의 글을 통해 미국과 일본 안보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국군의 급격한 위축에 대해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남북이 함께 요구했던 영변핵시설 파괴와 종전선언 교환카드도 미국측 거부]

한편 일본의 언론, 특히 아사히 신문은 지난 7일 폼페이오 장관 방북시 김정은이 종전선언 체결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미국은 핵 리스트 제출이 우선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해 관심을 끌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과의 면담에서 김정은은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나 유엔사령부 해체 등을 요구하지 않겠다”면서 미국의 종전선언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도 폼페이오 장관이 제시한 비핵화 대상 리스트 제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은 “비핵화는 당연히 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이미 파괴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미국 사찰단의 수용, 영변 핵시설의 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등의 카드를 제시하면서도 끝내 ‘핵 리스트 제출’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핵무기 리스트와 비핵화 시간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종전선언은 어렵다”면서 "현시점에서 종전선언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영변 핵 폐기’와 ‘종전선언’ 교환 카드 외에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행동으로 평양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미국측은 거부했다”고도 전했다.

이러한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한국의 외교부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미국과는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드러나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편향]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북한 편향과 ‘한미동맹 우선’이 아닌 ‘민족자주’와 ‘우리민족끼리’ 대북정책이 우선되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것과는 달리 껄끄럽게 굴러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그러한 조짐은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서 돌아온 후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만난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타나고 있다.

[관련기사: [논평] 문재인 정부에 강력한 경고 날린 폼페이오 장관]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게 사실상 강력한 경고를 한 셈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보다 북한과의 관계를 앞세운다면 실로 심각한 충돌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한미관계가 주목된다 할 것이다.

이미 김정은과 합의한 뒤 9일 발표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 요청만 해도 그렇다. 이러한 문제를 과연 미국과 조율했을 것인지도 궁금하다.

또 이 문제가 앞으로의 북한 비핵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은과 손발 맞추는 ‘문재인의 마이웨이’가 위태위태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