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수출입 물류의 메인은 선박이다. 북조선 철도에 쓸 돈 있으면 한국의 공항과 항만에 더 투자하는게 맞다. [제3의 길]

한국이 북조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에 돈을 쓰는 것은, 전혀 경제성이 없는 세금 낭비요 망국적 국부유출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한국이 최소 수십조 원 이상의 국부를 탕진하고 얻을 여객/화물 수요의 어떠한 이점도 없다.

한국인 입장에서 일반철도와 도로교통은 북조선 역내로의 이동 외에 무쓸모하고, 설령 100조 원을 들여 고속철도를 놓아봐야 중국, 러시아의 국경도시 정도까지가 접근성의 최대한이다. 그 돈이면 서울의 도시철도 사각지대들에 지하철을 주요 교차로마다 전부 깔아주고도 남는다.

일반적으로 육상 여객의 수요 한계선이 4시간이다. 도로든 철도든 4시간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 수요가 항공편으로 대체된다. 4시간 이내 밀집형의 유럽국가들과 일본에서 철도가 도시간 이동수단의 주류이고 ICE, TGV, 신칸센이 달리는 반면, 고속철도로도 물리적 거리가 커버되지 않는 장거리에 도시들이 산개된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넓은 국가들의 여객수요를 항공편이 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해 유럽으로 간다고? 이런 상식 밖의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은 그 지능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12시간 비행해서 가면 되는 프랑크푸르트에 20박21일쯤 시베리아 벌판의 강추위 속 허허벌판을 보면서 갈 바보는 없다.

화물 수요? 국제물류에서 철도는 운임에서 선박에 비교불가로 밀리고, 신속성에서는 항공에 게임이 안된다. 국제 수출입 물류의 메인은 선박이다. 남의 나라에 철도 놓을 돈 있으면 한국의 공항과 항만에 더 투자하는게 맞다. 글로벌 물류 중심은 일류 항만 보유국들이고 여객 허브는 일류 공항 보유국들이다.

딱히 그 철도 타고 갈 여객수요도 없고 유럽향 화물수요는 철도를 연결하든지 말든지 무쓸모해 계속 선박이 담당하게 될 것이기에 그냥 북조선이 알아서 자기네 철도와 도로를 알아서 자력으로 개보수해 쓴다면 모를까 여객, 화물 어떤 수요도 경제성도 없으며 몰수 위험까지 있는 곳에 한국 기업들이 벌어온 돈을 넣을 이유가 없다. 철도 궤간부터가 러시아는 광궤라 표준궤를 쓰는 북조선 국경을 벗어나는 순간 호환성이 극악인 무용지물이 된다.

한국은 대북연결 없이 실질적 섬나라로 잘 살아왔다. 영국, 일본, 호주 모두 대륙과 연결 없이 선박/항공으로 섬나라로 잘 살고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가 대륙과 연결되는 반도국이라고 해서 딱히 차별적 이점을 누리던가?

문재인 정권이 가렴주구의 증세로 거둔 돈은 본디 기업과 자영업자, 민간에 돌면서 경제를 살렸을 돈이다. 저런 데 낭비할 돈이 있거든 다른 선진국들처럼 감세를 해라. 민간기업을 옥죄어 언제든 몰수당할 수 있으며 경제성 없고 적자 확정인 북조선 SOC에 강제로 퍼붓게 하지도 마라.

이런 정치적 국부유출은, 현 정권의 도그마적 경제정책 실패로 글로벌 경기호황 속 선진국 중 홀로 하향세를 탄 한국에 또 한번의 거대악재일 뿐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