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서울클럽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송종환 전 파키스탄 대사가 강의를 하고 있다. [Chris Choo]

송종환 전 파키스탄 주재 대사(경남대 석좌교수)가 ‘10.4선언’이 ‘무모하고 현실 무시의 명분없는 문서’라는 사실과 이에 바탕을 둔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그리고 남북군사합의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지 조목조목 제기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송 전 대사는 5일 아침 서울클럽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평가’ 세미나에서 “10.4선언의 통일·평화·경제·지원 등 3대 강령과 19개 이행 공약을 조목조목 분석한 뒤 ”북한은 북한 핵이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핵포기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 평가했다.

송 전 대사는 이어 올해 9월의 평양공동선언은 2005년의 9.19 공동성명보다 훨씬 후퇴한 것으로 북한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주장했다.

송 전 대사는 또 ”북한은 억류 미국 시민 석방, 미군 유해 송환, 쓸모없는 풍계리 시험장 폭파 등 비핵화 본질과 직접 관련없는 조치들을 하면서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대상과 폐기 방법, 보상 내용을 스스로 설정하는 코미디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핵없는 한반도 한 마디에 ’판문점 남북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덜컥 합의함으로써 한국의 공중 감시·정찰, 해상훈련과 초기 억지 전력 활동 포기 등 스스로 무장을 해제했으며 목숨 바쳐 지켜온 서해 북방한계선을 없애 버렸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합의로 말미암아 ”한국안보에는 치명적이고 주한미군 군사활동도 제동이 걸렸으며 미중 대립구도에서 중국만 유리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 5일 서울클럽에서 열린 ˝문재인정부의 남북정책 어떻게 봐야 하나˝ 세미나 장면 [Chris Choo]

특히 사실상 북방한계선을 없애면서 북한에 매우 유리한 구역을 설정하고 영토 변경에 준하는 사항을 결정하면서도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전 대사는 이어 ”이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북한까지 확장과 노예, 세습 독재 체제의 남한까지의 지배 중에서 선택할 때가 왔다“면서 ”문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5.1경기장 연설에서 ’지난 70년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우리 민족이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가자‘는 주장의 비현실성“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세계 10대 국가로 발전한 한국과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세습독재 체재 북한과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송 전 대사는 ”문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면서 ”김정은이 2013년 봄 노동당 간부회의에서 ’북한이 중국 입장이 되고 남한이 홍콩되는 일국 양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사는 또 ”북한 비핵화의 당사자인 한국이 미북대화의 중재자로 전락한 상황에서 남북한 관계 개선과 북한 핵 폐기 진전 간 속도 조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에 앞장 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 전 대사가 이날 행한 세미나 내용은 ’Why TV‘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