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4일자 노동신문 6면의 미국의 대북제재 비난 기사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둔 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또다시 미국을 비난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노동신문은 4일자 6면에 실린 “스스로 제 앞길에 장애를 조성하는 자가당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논평에서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반영된 조선반도비핵화와 관련한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조치들에 대해 세계는 한결같이 지지환영하면서 이제는 미국이 그에 상응한 긍정적인 조치들을 취할 차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 미국내에서는 이러한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식밖의 소리들이 울려나와 사람들의 실망을 자아내고 있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그 이유로 “구태의연한 《대조선 제재 유지》주장”을 들었다.

이 신문은 “９월 유엔총회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미국은 《비핵화가 완성될 때까지 대조선제재는 유지될것이다.》, 《조선반도안전은 대북제재결의의 완전한 준수에 달려있다.》고 그루를 박았는가 하면 미국무장관 폼페오 역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회의에서 《제재를 하지 않으면 모든것이 되돌아갈 수 있다.》, 《유엔성원국들은 대조선 제재결의를 존중해야 한다.》, 《제재결의를 위반하는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참가국들을 긴장시켰다”고 하면서 “미국무성 대변인과 유엔주재 미국대사 헤일리도 《북이 대화에 나온 것은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북핵 위협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제재를 결코 완화하지 않을 것이다.》고 력설해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신문은 “문제는 력사적인 《９월평양공동선언》환영일색으로 온 세계가 끓고 있는 마당에 와서까지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제재유지》발언이 공공연히 울려나오고 있다”면서 “제재문제로 말하면 우리는 이미 그것이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고 부정이며 전쟁이나 다름없는 적대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는것을 명백히 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사실 이번 《９월평양공동선언》에 반영된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조치는 조선반도비핵화실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미행정부로서는 그에 사의를 표시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협상상대의 선의적인 조치와 화해의 손길에 《제재유지 강화》라는 가시몽둥이를 내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인사불성이고 무례무도한 처사인가”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노동신문은 또한 현재의 북핵 사태가 북한이 아닌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곧 노동신문은 “미국은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유발시킨 장본인”이라면서 “우리가 핵보유라는 아름찬 길을 선택한 것도 장기간에 걸친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 때문이였다”고 주장했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반도 핵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자면 그 발생근원부터 제거하여야 하며 그것이 없는 해결이란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신뢰구축을 통한 조미관계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그어떤 진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객관적인 리해이며 이것이 비핵화과정의 순리이고 필연적인 절차”라고 강변했다.

이 신문은 또한 “《제재》가 미국에 대한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근본요인의 하나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면서 “상대에 대한 존중은 안중에 없이 《제재유지》같은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자극하며 신뢰조성을 해친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면서 “미국의 끈질긴 제재압박책동은 오히려 우리 인민의 자주신념과 자강력만을 백배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어 “지난날에도 그러하였지만 우리는 결코 미국에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리성적인 판단과 사고력을 가졌다면 《제재유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알고 비핵화실현의 근본전제인 신뢰조성에 성실한 태도로 림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이 글의 마지막에서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여야 한다”면서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며 우리는 앞으로도 그 실현을 위하여 계속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미국은 스스로 제 앞길에 장애를 조성하는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변화된 현실에 부응하는 옳바른 선택을 하여야 한다”는 말로 주장을 마무리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오는 7일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더라도 북한 비핵화 진전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