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총리가 김정은에게 썼다고 전파된 가짜뉴스. 진실은 호찌민 전 베트남 거소의 방명록에 쓴 글이었다. [이낙연 페이스북]

[가짜뉴스 엄중 단속한다는 문재인정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일 "가짜 뉴스는 사회의 공적(公敵)"이라며 “검찰·경찰 수사를 포함한 범(汎)정부 차원의 엄정 대처”를 지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 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 현안은 물론 남북 관계를 포함한 국가 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 뉴스까지 나돈다"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자 공동체 파괴범"이며, "사회 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검경은 가짜 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란다"고 했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가짜 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각 부처는 위법한 가짜 뉴스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가 언론인 출신이면서도 가짜뉴스에 대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데는 지난달 호찌민 전 베트남 국가주석 거소의 방명록에 '주석님…'이라고 쓴 자신의 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관해 쓴 글로 왜곡, 전파되는 일이 이번 가짜뉴스 파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조직적,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가짜 뉴스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하루빨리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박광온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가짜 뉴스 대책단'을 구성하고 유튜브 등을 통한 '인터넷 1인 방송'을 규제하는 방송법 개정에 착수한 상태다.

[가짜뉴스? 문재인정부는 가짜뉴스 덕에 탄생한 정부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자신들은 가짜뉴스와 무관한 청정지역인가?

지난 2016년을 돌아보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한 세월호 사건이나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생활, 또 최순실 관련된 사건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광우병 사태나 천안함 폭침 자작극설 등 국기를 흔들고 나라를 혼란으로 빠뜨렸던 그 어마어마한 가짜뉴스의 배후에 지금의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이 있지 않았던가?

하나 예를 들어보자.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이 그렇게 기를 쓰고 박근혜 탄핵의 도화선으로 만들었던 최서원(최순실)·고영태·장시호의 태블릿. 이를 두고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를 만들어 냈는가? 태블릿이 바로 ‘국정농단’의 주범이었지 않은가?

그런데 최서원의 태블릿은 알고보니 깡통이었다. 이에 대해 언론도 ‘가짜뉴스’를 전달하기만 했지 그 뒤로 드러난 진실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다. 왜? 살아있는 권력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서원의 태블릿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가? 2016년 10월 25일에 이미 포렌식(Forensic: 법의학적인) 분석을 해보니 그 안에 담긴 1900여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젊은 여성, 여자애,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남자애, 여성용품, 아이돌 스타의 것들로 가득차 있었다. '주인'이라고 말하는 최서원(최순실)의 사진은 2장뿐이었다. 99.98%가 최순실과 관련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태블릿이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둔갑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국면으로 몰고가는 방아쇠가 되었다. 누가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가짜뉴스를 만들고 온 국민을 흥분하게 만들었는가?

고영태의 태블릿도 ‘깡통’이었고,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가 2017년 1월 5일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태블릿 역시 지금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언론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죄로 엮을 어마어마한 문서들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었지만 역시 ‘깡통’이었다.

국민 대다수를 국정농단의 증거로 인식하게 만들었던 태블릿 3대. 모두 사실과는 다른 가짜뉴스로 만들어진 허상이었지만 아직도 그 진실을 아는 국민들은 별로 없다.

그 덕에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던 것 아닌가?

세월호 사건은 차치하고서라도 ‘박근혜의 세월호 8시간’을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들을 지금의 민주당이 만들어 냈었는가? 정윤회와의 밀회설로부터 시작해서 굿판설 등등 수없이 많은 가짜뉴스들은 누가 만들어 냈었는가? 그 가짜뉴스의 생산은 물론 유통까지 지금의 민주당 주역들이 만들어 냈던 것 아닌가?

▲ 2016년 11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박 전대통령이 미용을 위해 국민 혈세를 2천억원이나 썼다고 주장했다. 이는 가짜뉴스였다. [채널A]

심지어 당시 민주당의 대표였던 추미애는 2016년 11월 24일 ‘박근혜 규탄 시위’에서 “미용을 위해서 국민 혈세를 2천억원이나 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가짜뉴스 아니었던가?

집권 민주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그대들이 가짜뉴스에 대해 언급할 자격이나 있는가?

[왜 가짜뉴스가 나오는 것일까?]

가짜뉴스란 무엇인가?

가짜뉴스는 “실제 언론 보도처럼 보이도록 가공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잘못된 생각을 유도하는 정보로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거나, 여론을 움직이거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언론이 개방되어 있는 자유사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가짜뉴스? 분명 문제다.

진실이 아닌 가짜뉴스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미친다면 이는 자유 언론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미국도 지금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에서의 가짜뉴스는 건국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알려진다. 1777년 나중에 가짜뉴스로 판명된 조지 워싱턴의 편지가 아마도 가장 유명하면서도 오래된 가짜뉴스일 것이다.

미국도 선거 때만 되면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특이한 것은 자신의 견해와 반대되는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주류 언론들을 가짜뉴스로 몰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들어 가짜뉴스가 더욱 활발하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소셜미디어 등이 발달했기 때문일 것이다.

가짜뉴스의 주 통로는 유튜브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이다.

물론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으로 가짜뉴스를 막을 수는 없다. 또 막아서도 안된다.

중요한 것은 가짜뉴스의 남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

왜 가짜뉴스가 판을 칠까?

답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 유언비어가 많이 생겨났던 때가 언제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간단히 나온다.

그때는 ‘카더라’ 통신이었지만 지금은 소셜미디어 시대이다.

지금의 소셜미디어 시대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곧바로 인터넷 플랫폼에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더욱 믿음직스럽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눈에 뜨일 내용들을 각색하다보니 점점 더 가짜뉴스라는 것들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 시대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재확인해 주는 사람들”이 훨씬 중요하고 우리들은 바로 그 사람들을 믿게 된다. “우리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바꾸는 것보다 그 생각이 옳았음을 확인 받는 것을 훨씬 좋아한다”는 것이다. 동질성이 진실보다 더 중요한 시대라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집단 편향’도 생겨나는 것이다.

[가짜뉴스? 엄벌할 생각 대신 ‘소통’으로 해결해야 한다!]

요즘 언론들에서 ‘팩트체크’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문재인 정부는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라고 스스로 표방했다.

그렇다면 가짜뉴스를 법으로 틀어막으려 하지 말고 소통으로 가짜뉴스가 힘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호찌민 전 베트남 국가주석 거소의 방명록에 '주석님…'이라고 쓴 자신의 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관해 쓴 글로 왜곡, 전파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왜 즉각 소통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 총리 개인의 페이스북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했지만 이보다 더 적극적인 소통 방식은 없었을까?

분명한 것은 정부와 주류언론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가짜뉴스는 계속 유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주류언론들이 권력에 장악당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가짜뉴스는 더욱 더 강한 힘으로 유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가짜뉴스가 이렇게 많이 돌아 다니냐고?

이는 그만큼 지금 문재인정부 치하에서의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방송을 비롯한 주류 언론이 객관적이기 보다 권력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단속에 열 올리기 보다 왜 이렇게 가짜뉴스가 판을 치게 되었는가를 곰곰이 돌아볼 때이다.

그만큼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많다는 의미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