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닥이 시장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몰락한 것처럼 김씨조선의 개혁개방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3의 길]

원래 개혁이라는 건 매우 성공 가능성이 낮은 도전이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도태되고 망하는 게 그 기업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몰라서 그러는 것만은 아니다. 분명히 개혁의 필요성을 알고, 그 추진 방향도 알지만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회사 경영진의 미래에 대한 관점이 잘못돼서 거대 기업이 망조가 드는 일도 있다. 가령 스마트폰 시대가 올 것이라는 내부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그런 경고음을 무시하고 자기들에게 익숙하고 편한 구형 폰 사업에 집착하다가 망한 노키아 같은 경우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개혁의 당위성과 방향을 분명히 알면서도 결국 내부의 한계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디지털카메라 시대의 도래를 뻔히 알면서도 낡은 필름 사업에서 전환을 하지 못한 코닥이나 직접 PC나 분산형 기술을 개발했으면서도 낡은 메인프레임 사업의 비중 때문에 결국 변신에 실패해 2류(?)로 전락한 IBM 등이 그런 경우이다.

사실, 이렇게 변신에 실패한 기업들의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개혁 거부에도 분명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 가령 IBM의 경우 고가에다 자신들의 고유한 기술로 무장돼 있어 다른 기업들에 비해 압도적인 채산성과 경쟁력을 가진 메인프레임 사업 대신 성공 가능성도 불투명한 PC 등에 승부를 거는 것은 당시로서는 분명 비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내부의 중요한 의사결정권자들이나 핵심 인력들이 대부분 메인프레임 사업에서 경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 즉, 메인프레임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주력 아이템을 바꾸는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개혁을 선택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결국 그들 나름대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김씨조선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 전환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경제개발이나 시장경제를 포함한 근대화라는 게 그냥 마음만 먹으면 저절로 뚝딱 이뤄지는 도깨비 방망이같은 게 아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경제개발과 시장경제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킨 사례는 극히 드물다. 대한민국은 그런 드문 사례에서도 대표격이다.

특히 공산주의 국가 시스템을 가진 나라 가운데 최소한의 경제개발에 성공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과제이다. 특히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부재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개발도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하고,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 경제개발의 성공에 대한 판단은 둘째로 하더라도 최소한의 당내 민주주의 절차는 갖고 있었고, 그것이 일정한 경제개발의 성과로 이어졌다고 봐야 한다.

즉, 중국 공산당의 경우 모택동의 삽질이나 이후 강청 등 수구파의 실패를 평가하고 등소평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노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체 유연성은 갖고 있었다. 이런 리더십 교체가 정책 실패를 교정하고 노선을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경제개발과 시장경제의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다. 도이모이 정책을 도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원래 세계 선두권의 쌀 수출국이었던 베트남이 식량 부족으로 쌀을 수입하게 된 사태였다. 이후 베트남은 토지의 개인 소유 허용을 포함한 시장경제 도입에 나섰고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당내 비판과 지도부 교체, 노선 수정이 가능했던 것이다.

문제는 김씨조선이 최소한 중국과 베트남 수준의 유연한 정치 시스템이라도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최소한 사회주의 체제의 틀 안에서는 자체 비판이나 노선 수정, 리더십 교체가 가능한 구조이다. 하지만, 김씨조선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느냐는 것이다.

무려 3대째 세습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단적으로 위의 질문에 ‘아니다’는 답변을 주고 있다. 사회주의 시스템도 아닌 그냥 전제왕정이고 그나마도 인권 등 최소한의 근대적이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조차도 부인당하는 체제이다.

우리가 이씨조선을 욕하고, 김씨조선이 이씨조선으로 복귀했다고 비판하지만 김씨조선의 수준은 이씨조선보다 몇백배 더 열악하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김정은 역시 화폐개혁을 시도했다가 비참하게 실패하자 엉뚱하게 그 책임을 물어 실무자 100여명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백크셔 일가는 책임 추궁과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얘기이다. 적어도 김씨조선 내부에서는 그렇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합리적인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

앞에서 말했지만, 원래 개혁이란 성공 가능성은 낮고, 실패 가능성이 훨씬 높은 도전이다. 그래서 개혁을 추진하려면 시스템적으로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의 도입 외에는 살아날 길이 전혀 없을 때 그리고 그런 요구가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을 때 개혁개방은 추진 가능하다.

김씨조선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 도입은 이런 점에서 애초부터 불가능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일당이 북한에 작심하고 퍼주는 그 순간부터 김씨조선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는 물 건너가게 된다.

문재인 정권이라는 화수분이 무한정(은 물론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망하는 그 순간까지는) 퍼주기를 하는데 김씨조선 백크셔 일가가 힘들고 불편하고 게다가 자신들의 절대권력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개혁개방과 시장경제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그것이 백크셔 일가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노키아나 코닥, IBM의 경영진이 익숙한 기존 사업을 고수한 것이 자신들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김씨조선은 결정적으로 핵과 미사일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었다. 이거야말로 북한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를 가로막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다.

핵과 미사일의 존재를 은근슬쩍 과시하기만 해도 이런저런 물자와 혜택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왜 힘들고 성공 가능성도 낮은 개혁개방에 매달려야 하는가? 그럴 이유가 없다. 내가 김정은이래도 100% 개혁개방 안한다.

김씨조선에서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사실상 배급제가 형해화된 현상을 들어 문재인 일당의 대북 지원이 김씨조선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 도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다. 현실은 정반대이다. 김씨조선에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배급제가 무너진 것은 바로 철저한 경제 봉쇄와 지원 중단으로 그 길 외에는 먹고살 방법, 체제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변화이다.

문재인 일당의 대북지원은 결코 김씨조선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오히려 김정은 백크셔 일가의 절대권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적인 무기가 된다.

이번에 문재인이 김정은과 합의하고 돌아온 군사긴장 완화 조치도 마찬가지다. 정말 김정은이 개혁개방과 시장경제로 나아갈 마음이 있다면 대북경계태세를 무력화시키는 데 그렇게 전념할 이유가 없다. 원래 긴장완화는 상호간 신뢰가 담보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안보태세는 더욱 강화하면서 진행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런 안보태세 강화는 상대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김정은 노렸다는 듯이 대북경계태세 완화를 문재인에게 요구해 관철시켰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혁개방 즉 자신들이 변화할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철도? 개성공단? 헛소리다. 그렇게 보내는 지원은 그냥 백크셔 일가의 개인금고에 차곡차곡 쌓일 뿐이다. 그리고 백크셔 일가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시키는 용도로 조금씩 풀려나갈 것이다. 핵은 그냥 동결하더라도 낡은 재래식 군 장비와 무기를 교체하고 현대화하는 비용도 우선순위를 가질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역대 정권이 피땀흘려 쌓아올린 모든 성과를 대한민국을 몰락시키고 잡아먹으려 드는 악마의 입에 쳐넣어주게 되는 것이다.

김씨조선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 도입을 위한 대전제는 김정은 등 백크셔 일가를 타도하고 쫓아내는 것이다. 그것을 제외한 것들은 모두 김정은과 김씨조선의 현상 유지를 도와주는 결과가 될 뿐이다.

문재인 일당은 타도해야 한다. 도태우 변호사가 문재인을 여적죄로 고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조치이다. 심재철 의원이 문재인과 임종석 등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발언이다. 문제는 이게 그저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라는 점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문재인 일당을 타도해야 한다. 그 방법은 다양할 것이다. 확실한 것은, 문재인 일당이 타도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친중종북 세력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지배하게 된다는 점이다.

헬조선 헬조선 말하지만 그때야말로 진정 헬조선이 무엇인지 다들 분명하게 눈으로 보고 직접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