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25일(현지시각) 미국의 FOX News와 인터뷰를 한 문재인 대통령 [FOX News]

며칠 전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니 문재인이 <폭스뉴스>와 인터뷰한 기사 그리고 문재인의 이 인터뷰와 관련해 조국, 박주민, 김경수가 조선일보를 비난하는 SNS 글을 소개하는 기사가 올라와 있네요.

문재인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대박을 선전한 분들이 정권 바뀌니 정반대로 비난한다”며 자신의 통일정책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국, 박주민, 김경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통일이 대박이라고 선전하던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정반대로 통일은 쪽박인 것처럼 기사를 쓴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 “통일대박 선전한 분들이 정권 바뀌니 정반대 비난”]

[관련기사: Why 뉴스- 박주민·조국·김경수, 조선일보 비판 왜 나섰나?]

저는 이 기사들을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제가 웃을 수밖에 없는 첫째 이유는 조선일보를 비난하는 문재인 등 자칭 진보(저는 ‘꼴통 진보’라고 생각합니다만)들도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야권에 있을 때와 집권 후에는 다른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들고 나올 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낸 입장을 보도한 기사들을 봅시다.

[관련기사: 민주당, “통일이 대박이라고?”]

[관련기사: 민주당“준비없는 통일은 대박 아닌 쪽박”-배재정 민주당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통일대박론에 반론 펴]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통일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은 조선일보나 문재인 사람들이나 ‘도긴개긴’이고,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입니다.

웃을 수밖에 없었던 두번째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조선일보를 그렇게 비난하면서도 통일의 긍정적 효과를 과대 선전한 조선일보 기사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며, 자기 자신들이 추진하는 통일(남북경협)도 이런 결과들을 낳을 수 있다고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통일(경제협력)을 하게 되면 조선일보가 2014년에 보도한 것처럼 남북한이 함께 크게 경제성장을 이루고 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진실보다는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을 전달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설민석이나 최진기도 조선일보와 같은 헛소리를 시전하고 있지요.

[관련자료: 설민석 강사가 들려주는 통일 이야기‘ 통일이 되면 나에게 무엇이 좋은가?]

저는 위 설민석의 강연을 들으면서 쓴웃음 짓다가 마지막에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뻔뻔하게 청중들을 기만하여 바보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설민석이나 최진기 같은 부류들이야말로 사회의 암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김정은에 목숨 거는 꼴통 통일 지상주의자들(문재인, 조국, 박주민, 김경수 등), 사이비 진보 학원강사 출신들(설민석, 최진기)이 근거없이 나불대는 통일 환상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항목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썩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세번째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 과정과 통일 방식이 엄연히 문재인의 그것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이들이 일부러 무시하거나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은 북한을 흡수 통일하여 철저하게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북한 경제 성장이 목표이며, 지원과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남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완전히 개혁 개방하여 글로벌 경제에 편입시켜 남북한 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남한 주도의 시장경제체제를 관철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재인의 통일방식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온존시켜 비효율적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한의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남한의 지원과 투자가 적재적소에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기도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문재인식 북한 지원은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 남한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저는 통일 반대론자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통일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남한 주도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통일은 절대 반대합니다.

통일이 지상 과제라거나 절대적인 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남북한 대중들의 실질적 삶의 향상이나 인권 향상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통일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남한의 부담이 너무 많거나 지원과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되는 상황이라면 절대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남북한 대중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통일이 남북한 대중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적 우리끼리식 통일을 극히 경계합니다.

제가 문재인-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공동선언문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김정은(북한)은 남한의 지원이나 투자가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 개선에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또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만 요구하고 있지요. 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 시스템을 혁신하는 조치가 없다면 남한의 지원과 투자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비핵화-경제제재 해제,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 시스템 혁신-남한의 지원과 투자"가 쌍을 이루는 것이고 북-미와 북-남이 요구하고 이행할 과제입니다.

단순히 비핵화만 했다고 남한의 대대적 지원이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남한에서의 지원과 투자는 북한의 사회, 정치, 경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가역적 비핵화 조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4.13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남북 공동선언문에서 경제제재 해제,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넘어 남한의 대대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매우 잘못된 협상이고 합의입니다.

북한 인민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김정은과 북한 집권세력에게만 이로울 뿐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거나 외면해서는 안됩니다.